[정책논평] 고용노동부 명칭변경에 부쳐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6월 중순부터 현재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이 개정 법률안이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지난 2월 24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통과해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한 이후, "일자리 창출이 정부 최대 목표"라고 강조한 이명박 정권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언론법 개악, 영리병원 허용 등 온갖 시책에 일자리 창출의 포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정작 고용사정이 변화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고용률이 57.1%로 지난 경제위기시보다 -2% 악화되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내놓은 대책은 더욱 가관이다.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할 고용서비스마저 포기하는 고용정책의 후퇴마저 예고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79개의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는 무의미한 언어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고용정책실이 실장1명을 비롯해 노동시장정책관ㆍ인력수급정책관ㆍ직업능력정책관ㆍ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고작인 현실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이들이 국가고용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집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국가고용서비스 기관(고용지원센터)이 독일의 830개, 일본의 600개의 거의 1/10에 불과한 81개에 불과하고, 직원 1인당 8,293명을 담당해야하는 현실(09.3월 현재)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개선책없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살이 쪄도 결코 호랑이가 될 수 없듯이,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고용안정’을 정부차원에서 진정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독립적인 ‘국가고용청’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할 고용전략수립과 통합집행, 그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확대와 관련 인력의 확충 및 고용예산의 대폭확충이다. 명패바꾸는데 수억원을 들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고용청 신설이 우선이다.

일반회계는 10%에 불과하고 90%는 노사가 충당한 각종 기금으로 사업해온 노동부, 고용행정의 전달체계역할에 불과한 노동부, 노동탄압에 앞장서온 노동부로부터 ‘고용’을 떼어내 독립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노동부에 ‘고용’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명패까지 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며, 결코 일자리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시간이 이를 증명해줄 것이다.

*문의: 임동수 정책연구원(02-2139-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