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쟁과 특혜만 가득찬 MB형 재벌인재 양성소

□ 정부 지원 대책

○고등교육 부문

   - 국내외 유수 대학을 유치하여 과학·기업에 맞는 인재양성 및 미래 교육경쟁력을 선도할 글로벌 대학도시 조성

   - 창조적 인재육성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우수대학’ 유치

【사업개요 및 유치 내용】

【지원 내용】

○초중등교육 부문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정주여건 조성

   -선진국 최고수준의 학교환경 조성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 고교 설립·유치

   -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 외국인 학교

        기존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세종시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지정해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국제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원 임용 및 외국인 입학 허용(거점지구에만 적용)>

○고려대 · KAIST 자체 계획안

□ 총평

○교육의 정치적 수단화

   - 세종시를 자신의 치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MB신도시(MB형 소국가) 건설로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모델이 없는 상황을 타개할 목적에서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학도시로 설정

   - 세종시에 포함된 교육 설계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짐: ① 세종시 건설과 입주를 위한 미끼(유인책) ② 현 정권의 교육 정책을 행정·지리적 단위 내에 방해받지 않고 완벽하게(?)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계기(이후 국가적 교육정책 추진에 토대로 삼을 수 있음)

○교육의 경제주의적 수단화

   - 외투는 교육·과학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경제’에 방점이 있음. 즉 첨단 산업 부흥과 수익 창출에 기능적으로 복무할 ‘인적 자원’ 육성을 기본 관점을 갖고 있음.

   - 도시 개발을 빌미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는 교육정책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임. 논리적 방어책. 세종시를 산업 부흥과 이익 창출로 이해하게 되면 그와 같은 교육 형태들 도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수밖에 없음.

○교육의 반교육적 왜곡

   - 세종시 교육안은 한 마디로 경쟁력 우선주의, 선별과 차등, MB식 국가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강한 비즈니스형 인재 육성, 그러한 ‘우수’ 학교에 대한 선택과 집중, 혜택 등 MB교육정책의 결정체

   - 보수적으로 세속화된 대중의 욕구를 추수하며 동시에 견인하고 있음. 이데올로기적 확산을 위한 물적 토대 구축을 노림(한번 실물 교육 체제를 구축하면 되돌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경향화, 가속화의 토대가 됨)

   - 세종시 자체가 그러하듯, 교육에 있어서도 전국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멂.

□ 고등교육 부문 평가

○지난해까지는 대학교는 30만~60만㎡ 규모 종합대학 2~3개를 포함해 총 4~5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고려대와 KAIST 두 곳이 각각 1백만㎡ 면적으로 확정됐음.

○서울대가 들어올 경우, 경쟁적 위상을 고려해 최소 이 두 대학 이상의 규모로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나머지 150만㎡의 부지를 서울대가 모두 사용할 가능성 있음. 또는 진입을 노리는 2진급 대학 중 한 곳이 +알파로 예상 가능.

○현재까지는 고려대, KAIST 두 곳의 유치가 확정

   - 고려대는 지난 2007년 131만㎡를 매입하는 MOU를 체결하는 등 꾸준히 세종시 입성을 준비해왔음.

   - KAIST도 2008년 MOU 체결해 158만㎡에 바이오, 메디컬, 에너지 등 신개척 분야 대학연구, 벤처기능 육성에 나서기로 한 바 있음.

○서울대도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 이미 지난해 말 세종시-서울대 법인화 빅딜론이 제기되면서 서울대도 어느 정도 확실해졌음.

   - 서울대는 공과대학이 지난해 11월 세종시에 57만평 규모의 융복합 학문분야 제2캠퍼스를 설립한다는 안을 대학본부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교과부는 서울대 제2캠퍼스 정원을 3천여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 서울대는 세종시 캠퍼스 조성을 놓고 내부적으로 열띤 논의를 벌였지만 마지막까지 단과대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일단 수정안에서 빠졌다고(11일 뉴시스).

   - 서울대가 제2캠퍼스 또는 연구소와 대학원을 신설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음(뉴시스): 1월 내 발표. 융복합 중심 신규 학문 분야 캠퍼스 신설. 정부 요청 시 일부 학부 이전도 검토(매경)

   -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과 모험이 따르는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선 서울대의 상징성은 필수. 반드시 관철시킬 것임. 다만, 서울대와 정부의 힘의 관계에서 전자가 인맥 연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본다면, 정부로서는 서울대 입주를 위해 더 많은 당근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음. 대신 곧 국회에 제출될 서울대 법인화안이 정부가 갖고 있는 무기.

   - 이장무 서울대 총장 “해당 지역에서 ‘꼭 와줘야 한다’고 하고, 대학 내부 구성원도 ‘꼭 가고 싶다’고 한다면 (정부에) 따르겠다”(9일 중앙일보). 주종남 서울대 기획처장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연구시설이 전부 세종시로 갈 예정이라 원활한 연구를 위해서라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매일경제)

   - 이로써 결국 최고(?)의 일반대로서 국공립대 1개, 사립대 1개, 과학특수대학 1개가 채워짐으로써 안정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됨. 정부로서는 더 이상 특별히 힘들게 다른 대학까지 유치할 필요 없을 듯.

   - 정원 관련. 서울대는 현재 정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신입생 수 1995년 5,045에서 올해 3,114명). 이장무 총장 “무조건 증원은 곤란. 융합학문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같은 신성장동력 등 새로운 학문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정원 증대 있어야 한다” ⇒ 학부정원 늘려 캠퍼스 신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

   - 서울대가 학부 정원을 늘려 이전할 경우: (충청)지방대학들은 인재 영입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 지역균형 발전 저해.

○과다 지원

   - 원형지 공급과 함께 국공립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대학이 총 3개밖에 없는데, 결국 서울대와 KAIST를 지원한다는 의미고 더 좁게는 서울대 지원 방안인 셈. 고려대가 형평성 문제삼으면서 지원을 더 요구하게 되고 이를 추인할 가능성 있음.

   - 고려대는 안 그래도 입시와 관련해서(고교 등급제) 문제가 많은 족벌 사학으로서,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한국의 대학 독과점 폐해는 커짐.

○재벌 인재 양성

   - 세종시 유치 대기업과 외국 기업의 자본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

□ 유·초·중·고교 부문

○고교 다양화·자율화 정책의 종합판/극대화

   - 외고도 결과적으로 유지로 결정난 상황에서, 그것을 포함한 특목고, 자율형 공·사립고를 설치함으로써 고교 불평등 체제를 확대시킴: 정부 정책의 선전 효과를 노릴 것임.

   - 세종시와 관련한 특별법,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기존 자사고 등보다 더 큰 지원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 있음.

   - 우수한 정주 환경을 위해 특목고, 자율고를 설립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이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에 불과. 우수한 정주 환경은 세종시에만 만들면 괜찮은가. 나머지 지역은 뭔가. 그것이 진정 우수학교라면 다른 지역도 모두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귀족 학교 특구 구역. 한국의 베버리힐즈 타운이 되는 것인가.

   - 또 하나의 하나고? :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세종시 입주기업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한다는 것은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를 만드는 것. 입주 기업 자녀들에게 입학 혜택을 주는 것은 완전한 상류층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 자율형사립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립형사립고인 셈.

○문제는 외국인학교

   - 이미 고려대가 외국인학교 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 바, 국제학교 보다는 외국인학교 설립이 유력: 문제는 내국인도 입학 가능하다는 점. 오히려 이 학교가 고교 서열 체계에서 최정점에 설 것임. 외국인을 위한 정주 여건이라는 명분보다는 한국 고교 불평등 체제, 입시체제에서의 내국인 불평등 고교 체제 강화라는 현실에 기여할 것.

   - 국제학교가 설립되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결국 ‘세종시 학군’ 진입을 위한 경쟁체제 강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