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세종시 직접 피해권,

  정부안은 상생 대안이 아니라 공멸 대안

(주요 언론보도 정리 내용)

□ 전라북도

○세종시 수정안, 전북 성장동력과 판박이

   - 연구개발(R&D)특구, 신재생에너지, 광(LED)산업 등

   - 핵심 사업지인 새만금과 개발기간이 똑같은데다 투자 혜택과 땅값마저 비슷

○신재생에너지

   - 전북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산업 집적화가 한창, 올해부터 2차전지 개발 시작. 세종시 대안에는 태양광과 풍력, 2차전지 까지 모두 포함.

   - 웅진그룹 등 국내외 투자사들이 투자를 공식화해 새만금~군산·부안~전주권을 잇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악영향

○핵융복합산업

   - 세종시로 가기로 한 중이온가속기는 새만금 과학연구단지(2020년~) 입주가 제안돼온 중

   - 최근 전북도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국형 인공태양(KSTAR) 실증·상용단지 구축사업도 핵심 R&D시설이 양분될 전망

○발광다이오드(LED) 중심의 광산업

   - 광산업은 올해부터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본격화될 호남광역경제권 구축사업의 2대 전략산업

   - 그러나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세종시에 LED분야를 집중 투자키로 해 영향 우려

○의료산업

   - 익산 의료종합산단과 정읍 방사선연구소를 축으로 한 의료산업 최근 분양 시작

   - 삼성그룹이 대덕특구와 연계해 첨단의료기기 등 헬스케어산업에 투자키로 해 피해 우려

□ 전라남도

○광양지역 비상

   - 광양시가 산단 평당 분양가를 90만 원 수준으로 했으나 세종시가 평당 분양가를 40만 원에 제시해 당장 광양에 올 기업이 없을까 우려

   - 세종시 5대 거점기능에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중복된 ‘첨단·녹색기업’육성방안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등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차질 우려

   -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전략과 배치되고, 탄소저감 기업 육성도 광주·전남 ‘탄소배출권 거래소’유치에 악영향 예상

   - 세종시의 파격적 인센티브로 기업·대학·관련 연구소 등의 투자유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 혁신·기업도시 건설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 가중 전망

□ 광주광역시

   - 세종시에 투자하겠다는 삼성과 한화, 웅진 등 주요 대기업의 주력분야는 광주가 그간 준비해온 LED,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중복

   - 결국 광주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고사하거나 광주 지역을 떠나게 될 것

   - 세종시는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고, 광주지역의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어 지역산업의 위축 불가피

□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 그동안 과학도시의 핵심이었던 대덕특구 연구인력의 세종시 유출 우려

   - 현 출연(연)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인근 오송·오창의 첨복단지나 대전시와 어떻게 연계할 지도 언급 없어

   - 대덕특구가 1단계 15만평, 2단계 198만~231만㎡(60만~70만평)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절반가격으로 165만㎡(50만평)를 공급하면 기업유치에 차질 우려

   - 과학도시라는 세종시의 기본 컨셉은 과학도시라는 점에서 대전시와 충돌,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불명확해 자칫 대전시 등 인근 지역과 제로섬 게임 가능성도 존재.

   - 대기업 중심의 입주로 관련 연구원과 종속적 연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음. 대기업의 하청업체, 연구기관 유출 등 우려

   - 대전만 해도 주요 기능이 중구에서 둔산으로 옮겨지면서 중구가 어려운 상황. 세종시가 대전 등 인근 자치단체들과 상생보완적 기능이 아닌 경쟁적수탈적 기능을 갖는다면 세종시는 인근 자치단체들을 빨아들이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 충청북도

○오송첨복단지

   - 오송첨복단지와 세종시와의 경쟁 불가피. 삼성이 추진하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복제약 사업으로 오송첨복단지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아 무한경쟁 상황

   - 이 경우 오송에 입주하려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세종시로 유턴할 수도 있어 오송으로는 큰 타격 예상

○SK의 세종시 입주

   - SK에너지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공장의 세종시 입주가능성 분분

   - 만약 이것이 현실화되면 지난 2004년 SK에너지의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증설공장을 증평산업단지에 유치한 충북으로서는 전략사업인 전기자동차용리튬이온 배터리공장 유치를 놓고 세종시와 경합해야

○지역 대학

   - 인접지역인 도내 대학들은 학생 모집에 적잖은 타격 받을 것으로 전망

   - 이미 입학자원 감소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도내 대학보다 대외적인 인지도나 교육여건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이들 대학이 들어서면 도내 대학들은 입학자원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

   -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충북대 의대 약대 수의대 등은 물론 신입생 채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대와 전문대들도 연쇄적으로 신입생 모집에 더욱 차질 빚을 것

□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적신호

   - 교육·과학 중심이라는 세종시에 원주기업도시의 차별화 전략인 의료기기 분야 중복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정권이 바뀌면 또 계획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도 배제 못해

   - 경제성 논리만 따지는 MB정부 하에서 강원도나 원주는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 높음

   - 클러스터용지 분양에 있어 기업유치시 세종시보다 높은 분양가로 어려움 있을 것

○춘천은 이미 직접 피해

   - 춘천시는 이미 ‘세종시 수정안’에 복합산단 무산 위기. 한화, 5358억 규모사업 잠정 중단 통보

   -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남산면 광판리에 조성중인 기업도시 입주의사를 밝힌 후 535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315만㎡ 의 부지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춘천테크노밸리’ 설립.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사업계획은 물론 산업단지 용역 착수 등 세부 협의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공식 협약을 체결할 예정

   - 그러나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수정하기로 방침을 세우자, 한화그룹측은 공식 협약 체결을 앞둔 지난해말 산업단지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춘천시에 일방적으로 통보

   - 발표된 한화그룹의 세종시 투자안은 60만㎡(18만평) 부지에 향후 10년간 1조3270억원을 들여 (주)한화와 한화석유화학, 한화 L&C, 대한생명 등 4개 계열사를 이전한다는 것

   - 춘천시로서는 한화측이 세종시로 이전할 부지보다 5배가 넘는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놓치게 된 것

   - 이에 대해 한화그룹측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춘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시기가 늦춰지는 것뿐이지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

□ 대구광역시

기업이 세종시로 몰릴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치명적 타격 입을 수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피해 우려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국가과학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도약의 기틀을 갖췄으나 세종시 발전 방안이 이런 사업들과 상충

   - 특히 세종시와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했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는 혁신도시 세제지원 외 아무것도 없어 불만 가중

   -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메디슨 등 3개 기업체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8개 국책기관의 분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관망세

○대구테크노폴리스 타격

   - 정부 발표 세종시 수정안의 개발방향,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사실상 동일

   - 세종시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단지까지 마련해, 대구·경북지역 11개 경제자유구역 사업지의 외국자본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사업지 중 하나인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세종시의 개발 방향과는 사실상 똑같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해석

   - 대구시 달성군 현풍·유가면 일원 726만㎡(통칭 220만평) 부지위에 조성되는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외 첨단업종 유치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155만4천㎡(21%),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연구용지 130만5천㎡(18%), 지원시설용지 192만9천㎡(26%), 주거용지 115만8천㎡(16%), 상업용지 12만2천㎡(2%), 공원녹지 120만㎡(17%) 등으로 구성

   -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최적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대구테크노폴리스가 그리는 구도와 동일

   - 당장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유치하려고 공을 들였던 한화가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화가 세종시에 투자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분야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유치하려고 6개월이상 한화측과 접촉하며 공을 들여왔던 것

   - 삼성의 세종시 투자사업 중 LED부문은 대구시가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사업부문

○유승민 의원 주장

   - 대구 동구에 들어설 신서혁시도시의 평당 조성원가는 272만원인데 세종시의 평당 조성원가는 왜 6분의 1밖에 안되는 45만원인지는 수정안에 설명돼있지 않아

   - 1억 미만의 보상금을 받은 세종시 이주민들에게만 특이한 보상과 지원책 지원

   -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국가사업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하고 보상받는 전 국민에게 똑같은 보상과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위헌적 차별 될 것

   - 삼성그룹의 5개 계열사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 "대구시는 어떻게든 삼성의 환심을 사보려고 금년 고(故) 이병철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이벤트를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삼성의 대구 투자를 위해 삼성을 설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불만 토로

○기타

   - 올해 달성군 구지면에 852만㎡의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 전자통신, 첨단기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유치키로 했으나 세종시 복병으로 직격탄

□ 경상북도

경북도와 구미시 등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물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체와도 업종이 상당부분 중복

○구미국가공단, 동력 상실할 지경

   - 세종시의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는 경북도가 추진해 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중복, 구미와 포항시가 추구하는 첨단산업 기업도시 육성과도 충돌

   - 여기에 지방산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싼 부지가격은 경북지역의 기업유치에 부담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 갈 구미하이테크밸리(5공단)의 ㎡당 예상 분양가 75만~80만원과 비교하면 특혜나 마찬가지

   - 구미시가 추진하는 구미하이테크밸리 9.35㎢, 경제자유구역(구미디지털산업지구) 6.24㎢,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2.46㎢의 순조로운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

   - 아직까지 투자결정은 미루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미산단에 투자할 기업들이 세종시로 몽땅 옮기는 '블랙홀' 현상도 우려

   - 세종시에 투자계획이 발표된 삼성·한화·웅진·롯데 중 롯데를 제외한 3개 그룹 소속 10여개 자회사가 현재 구미산단에서 가동 중, 어떤 형태로든 구미지역에 악영향이 미칠 것

   - 이들 4개 그룹이 세종시에 투자할 친환경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의 신규 사업도 사실상 구미산단이 이미 유치에 나선 업종

○포항

   - 포항지역에서는 과학분야 연구인력의 이탈, 기업유치 난관 우려

   - 정부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중이온가속기·국제과학대학원 등의 연구소를 갖출 경우 포스텍·포항산업과학연구원·포항가속기 연구소 등의 고급 연구인력이 빠져 나갈 가능성 존재

   - 지난해 9월 개항한 영일만항의 물동량 확보에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

□ 경상남도

   - 세종시의 핵심은 IT와 바이오. 이는 경남 4대 전략 사업과 중복

   - 현재 경남도가 올해 공사를 시작할 산업 단지만 13곳. 기업 유치 공간이 부족해 지난해 대거 설립 승인을 했기 때문. 그러나 세종시 땅값이 워낙 싸 앞으로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진주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차질 우려

   - 진주시와 경남도는 혁신도시의 3.3㎡당 조성원가를 15만 원가량 낮추기 위해 정부에 5000억 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거절당한 상태

   - 오는 2012년 말 완공되는 진주혁신도시에 악영향 우려

   - 정부의 세종시 수혜조치로 진주혁신도시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곳으로 이주할 12개 공공기관이나 연구센터 입주기업체들이 불만을 쏟아낼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울산광역시

   - 울산시는 현재 차세대 성장 주력사업으로 2차전지 사업을 추진 중.

   - 그러나 태양전지 공장을 신축 중인 한화그룹이 R&D센터와 일부 생산라인을 세종시에 입주시킬 계획

   - 자동차용 2차전지 상용화를 앞둔 SK그룹도 세종시 입주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향후 울산의 신성장동력 육성에 악영향 우려

   - 울산 중구 우정동 일대 298만4000㎡에 조성되는 울산혁신도시 조성원가는 3.3㎡당 290만 원

   - 울산혁신도시의 분양가가 세종시보다 3~4배 높고 세종시 수정안이 녹색산업의 산·학·연 집적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울산혁신도시와도 중복

□ 부산광역시

○서부산 개발계획 난관

   -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명지국제신도시 등 세종시 수정안에 직격탄. 부산의 차세대 성장동력 상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명지지구)의 공급가격은 3.3㎡당 400만 원으로 예상

   - 이곳 448만 ㎡에는 2014년까지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과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의료, 교육기관 등이 건설될 예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렛대가 될 정주환경이 명지지구에 설계돼 있는 것

   - 세종시는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고, 연구개발 시설을 집적한다는 방향 등 명지국제신도시와 도시 개념이 동일. 분양가는 70만 원대와 400만 원대로 비교 안됨

   - 명지지구의 비싼 공급가격을 상쇄하려면 국내외 대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필수적으로 전망하나 파격적 땅값에 정부의 전폭 지원까지 더해진 세종시와 비교 불가

   - 세종시의 외국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추진은 마찬가지로 명지국제도시 활성화의 바로미터. 2년 간의 외국 대학과 의료기관, 연구소 등 유치 노력 물거품 우려

○국제산업물류도시도 차질 우려

   - 분양가가 비슷해도 대기업이 부산까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차질을 빚게 되면 부산항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IT 녹색산업 등 기업유치 분야도 세종시와 별 차이가 없음.

   - 정부가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강서물류도시 조성 사업으로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막대한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