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 편파, 왜곡... 허점 투성이

  2달 짜리 보고서는 MB정부 파산명령서

□ 정부대안, 시작부터 편파․왜곡 동원

○정부는 11일, 정운찬 총리를 앞세운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논란이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촉발되고 ‘총리 인준을 전후해’ 세종시 문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고 주장.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 스스로가 당선 직후부터 야당과 국민들이 꾸준히 세종시 추진을 종용했던 사실은 숨기고 있음. 세종시 포기를 의도한 명백한 편파적 논리

○또 세종시 문제가 본격화 된 때는 총리 인준 전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2008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함. 즉 2008년 2월 28일,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을 통폐합함에 따라 애초 이전 대상이었던 중앙부처 12부 4처 2청을 통폐합 결과에 맞춰 9부 2처 2청으로 변경고시를 이행해야 했던 것.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야당의 거듭된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별 자족기능 보완방안 검토, 보완 후에야 조치하겠다며 끝까지 회피. 이 사건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의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정운찬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세종시 방패총리로 스카웃 된 것 뿐.

□ 민관합동위원회,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

○일전을 각오하고 정운찬 카드를 빼든 이명박 정부는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관계 국무위원에 더해 소위 ‘민간의 명망가’를 위촉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 2009년 11월 16일 제 1차 회의 개최

○정부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보완대책의 수립,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11일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했다고 자평.

○그러나 민관합동위원회는 그 구성에서부터 위법성 논란에 휩싸임. 민주당 이시종 의원에 따르면 “총리 직속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훈령에 근거해 설치됐는데, 자문기구 등 부속기관 설치는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위반”했다는 것.

○한편, 민관합동위원회는 처음부터 정부 편향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됨.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훈령 제261호)은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을 정부위원 7명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

○적당한 요식행위를 거쳐 세종시 원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민간위원은 결국 다수가 비전문가, 친정부 인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2010년 1월 11일 제11차 회의를 마칠 때까지 치열한 토론을 거치거나 창의적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정부 제출 안건을 거의 그대로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¹⁾>

○전체 16명의 민간위원은 정부 주장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문가인 동시에 지역을 배려해 선정된 것. 그러나 세부 경력과 이력을 따져보면 민간위원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로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들 가운데 수정안을 명확히 반대하는 인사는 사실상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이 유일. 강위원은 회의 분위기에 대해 “수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해서 얘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위원회 구성의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심경 토로

□ 행정 비효율성 문제

○광의의 국정비효율 문제 발생

   - 부처협의 지연에 따른 정부정책 적시성 문제

   - 정보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감응성 문제 등 정책품질저하

   -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 유기적 대응 미흡

○협의의 행정비효율 문제

   - 물리적으로 분리된 거리 극복을 위해 공무원, 정책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 체재, 시간비용 발생

      •“행정부가 분리되는 것도 문제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멀리 떼어놓는 것은 세종시 비효율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정운찬 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2009. 11. 5)

      •공무원 출장비용, 서울사무소 설치․운영비용 및 정책수요자 방문비용 등

○통일대비 문제

   - 남북통일시 수도재편에 따른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발생

○행정의 비효율성은 기존 업무관행으로부터 비롯되는 지적. 정부부처가 분산되면 업무 간 원활한 협조나 부처간 회의 등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그러나 전자정부 구축,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거리 화상회의 등을 이용한다면 이격성 문제는 극복 가능. 또한 서울과 세종시는 거리가 120㎞로 KTX 이용시 1시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음

     - 이명박 대통령, 작년 말 해외에서 화상회의 개최하여 국무회의 주재, 법안 결재 처리

     - “화상회의와 전자결제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적 이격성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유기적 업무협조를 실현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 (2005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는 기존 관행을 탈피하는 것으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방식의 국감이 아니라 일상 국감을 통해 행정업무 공백 및 과부하를 개선하고 대정부 비판과 견제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또 국회 출석 공무원의 범위를 제한하여 수시로 공무원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위공무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해야 함.

○또한 행정수요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자정부 구축에 따른 온라인 민원업무 처리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작년 10월 28일, 행안부는 ‘민원서비스선진화’ 방안을 발표, 정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음. ‘행정 수요자 불편’은 이러한 정책과 모순된 주장

     - 행안부는 이러한 온라인 민원 일괄서비스가 가능한 배경으로

        ① 행정 내부적으로 그간의 전자정부 구축과 ‘민원선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이 대폭 확대되고,

        ② 각 부처 시스템간 연계가 확장되며,

        ③ 공무원의 전자적 행정업무처리 방식이 정착되는 등 기관간 통합적 업무처리 여건이 조성되었고,

        ④ 국민생활 면에서도 인터넷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민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⑤ 민원업무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고급화됨에 따라 보다 편리한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선전.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9%가 본사의 지방 소재의 애로요인으로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국토연구원, 2000)

□ 자족기능 미비

○원안은 거점 자족기능으로 과학연구․대학․산업․국제교류 및 중앙행정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유치하기 위한 자족용지 비율은 6.7%에 불과, 인구 50만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행정기능은 생산 및 일자리 유발효과가 낮아 도시성장 동력 확보에는 미흡. 인구증가율을 보더라도 기업중심도시(천안, 창원, 포항, 파주)에 비해 행정중심도시(과천, 춘천 등)는 성장 미미

○우리나라 6개 광역시와 서울시의 평균 자족율은 7.8%에 불과. 6~7%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에 세종시 인구 50만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음. 설령 자족용지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변 편입이나 전체 토지이용계획 재조정을 통해 지금이라도 조정하면 될 문제

○현재의 자족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해결하면 될 문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1년 9개월 동안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먼저 비판받아야 함.

○자족기능 문제를 지적하며 총리가 대안으로 언급한 대학, 기업 유치는 이미 현재에도 추진 중인 내용.

     - 고려대, KAIST는 이미 행복도시건설청과 대학 유치 MOU를 체결한 상태

     - '08.6～9월까지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행복도시내 입지희망 수요조사 실시, 319개 응답기업 중 81개 기업이 행복도시 내 입지 희망 피력

□ 통일 대비 부적합

○세종시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

○상당 비율의 정부부처 이전은 ‘수도 이전’으로 간주 가능(천도)

○통일이 되면 어차피 통일국가의 수도를 건설하여야 하므로 국력의 낭비

○급작스런 통일의 경우, 수도를 또 이전해야 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수도 이전’은 통일 이후로 연기해야 함

○통일의 불확실성 고려하지 않는 주장

   - 통일이 빠른 시일 내 실현된다는 가능성이 있거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현재의 세종시는 재논의가 가능할 것

   - 이 경우 통일국가의 수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남북 지역 사정을 고려해 논의, 결정해야 함

   - 그러나 현재는 통일 시기에 대해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조건임. 반면 현재의 수도권 집중, 지방 낙후의 실제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음

   - 또한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통일을 추진하더라도 1국가 2체제의 예비 단계 존속

   - 따라서 남과 북은 각각의 관할 구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남측의 경우 수도권이나 지방 문제에 대해 여전히 시급한 대안 마련과 구체적 실행이 필요

□ 해외 사례

○독일 슈레더 전 총리, 독일에서 정부기능 분리로 비효율 문제 발생 언급

○최근 독일 관계와 학계에서 베를린-본 무효화 주장 제기

○블라질리아 유령 행정도시로 전락

○해외 선진국은 행정부 분리 사례 없어(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예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건과 상이함, 세종시는 심각한 수도권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마련된 것

○인구 집중,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으로 수도권의 생활 조건은 최악으로 치닫는 반면 지방은 유무형의 자원 및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활력을 잃고 낙후되고 있음.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이미 1964년부터 수도이전 등이 검토되어 왔던 것

○기관 분산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손실과 갈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며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최소화가 가능

□ 선거용 선심성 공약

○세종시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위한 수도 이전 정책에서 출발한 정략적 정책. 한나라당도 2002년과 2007년 대선에서 행정도시 건설을 약속, 공약으로 제시

[한나라당 2002 대선 공약]

   -중앙부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 분산 발전 채택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등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된 민간부문이 뒤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겠다고 공약 제시

        (‘나라다운 나라, 내일을 약속합니다’, 2002)

[한나라당 2007 대선 공약]

 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차질없는 지원

   -행정기능과 함께 과학-산업-문화 등의 기반시설이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

   -금강운하의 건설을 통해 생기는 내륙 항구를 기반으로, 행정기능 뿐 아니라 일류기업 성장기반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 도시인 청주, 공주, 대전과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함(서울-경기 수도권과 대비되는 대전․충청 광역경제권을 형성)

□ 국정운영, 정책의 신뢰(대통령 약속)

1. 행정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변경할 계획 없다.(2006년 12월 13일 충북대 특강)

2.(충남 연기·공주에 건설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그것만으론 안 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충청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07년, 청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

3.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2007년 3월 6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방문 시)

4. 중도에 계획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행복도시를 행정기능과 함께 과학, 산업, 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2007년 8월 2일 대전역과 오송역 방문 시)

5.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국제과학기업도시를 함께 건설하겠다. (2007년 8월 7일, 경선을 앞두고 대전일보와 서면 인터뷰)

6. 행정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한다. (2007년 9월 12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 시)

7. 행정도시 기능에다 과학기술, 교육, 산업,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2007년 10월 26일 천안(국민성공대장정 대전·충남대회)

8.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20007년 11월 27일 대전 유세 시)

9. 여권(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이 (당선)되면 행복도시는 없다’는 말로 나를 모략하고 있으나 난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표 세종시, 첨단 명품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 (2007년 11월 28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

10.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행정도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이라며 이 지역에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건설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7년 12월 4일, 대전일보와의 서면인터뷰)

11. 계획이 잘되고 있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적극적 도움을 줄 것. 행정복합도시, 기존계획보다 확대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2007년 12월 7일 충남도청 기자회견)

12. 내가 행정도시 건설청장과 본부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행정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2008년 3월 20일 충남도 업무보고)

13.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2008년 5월 2일 충남도 업무보고)

14.‘정부부처 이전고시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에게 ‘그것은 시간문제니 곧 하겠다.' 고 발언 (2008년 9월 25일 여야 영수회담)

15.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009년 6월 20일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