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 이후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책임연구자
    하승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공동연구자
 김대호(리서치플러스연구소 소장)
 강경식(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복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팀장)

□ 연구기간
 2009년 9월 10일 부터 2009년 12월 10일

※ 본 연구보고서는 국회사무처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목   차

제1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2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 과정 및 찬반 논리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의 과정
     I. 개편논의의 시작 3
     II. 혁신안과 점진안 4
     III. 주민투표 5
     IV. 개편의 실행 6
 
  제2절 자치계층 단층화(시ㆍ군 폐지)를 둘러싼 법적ㆍ정책적 논란 6

  제3절 혁신안 지지론자들의 논리 9

  제4절 점진안 지지론자들의 논리 10

 
제3장 제주자치도 행정구조 개편 이후의 행정시스템

  제1절 행정시스템의 변화 개괄 12

  제2절 도본청의 권한과 행정시 및 읍․면․동의 권한 변화에 대한 분석
     I. 조직개편 13
     II. 권한변화 14
     III. 행정시의 약한 위상 14
     IV. 권한변화와 갈등  15

  제3절 도본청, 행정시,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 변동에 대한 분석  16

  제4절 주민참여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분석 17

  제5절 도의회, 감사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분석
     I. 도의회의 변화 18
     II. 도의회의 견제기능 미흡 19
     III. 감사위원회의 신설과 독립성의 문제 20

제4장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조사

  제1절 조사의 개요 및 연구의 방법
     I. 조사개요 24
     II. 실사설계 및 자료처리 26
     III. 분석방법 26

  제2절 도민 평가 조사 결과
     I. 표본의 구성 27
     II. 조사항목의 분석 28

 제3절 제주도내 전문가 조사
     I. 표본의 구성 82
     II. 조사항목의 분석 84

제5장 행정구조 개편이 미친 영향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제1절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만족도
     I. 일반주민들의 전체적인 만족도 97
     II.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97
     III. 개편의 장점과 단점 98

  제2절 행정구조 개편의 찬성과 반대 논리에 대한 동의 정도
     I. 혁신안 논리와 점진안 논리에 대한 동의 정도 99
     II. 풀뿌리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높은 동의  99
     III. 중앙정부 지원 기대감 상실 99
     IV.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 100
     Ⅴ. 지역불균형의 심화 100

  제3절 행정구조 개편시 새로운 준거틀 필요 101

  제4절 새로운 행정구조 개편의 필요성 101

  제5절 총괄평가  102

제6장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모델(제주형 자치모델)의 정립
     I. 필요성 104
     II. 논의된바 있는 대안들  104
     III. 대안들간의 공약수와 쟁점 105
     IV. 제주형 자치모델 정립을 위하여  106

  제2절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통합추에 주는 시사점 106

참고문헌 114
<부록1>제주도민 설문조사 124
<부록2>전문가 설문조사 131
<부록3>전문가 설문조사 1, 2번 항목 응답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