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국민경제와 지역경제간 선순환구조 형성방안 모색
* 본 연구보고서는 국회사무처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연구자 : 이덕재(고려대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제출일 : 2009년 12월 10일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구조변화 3
2.1 수익성 위주의 사회경제적 재구조화 3
2.2 투자의 단기성 및 부진 6
2.3 고용불안정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9
2.4 재생산연관의 약화와 사회적 양극화 13
제3장 지역경제의 현황과 특성 18
3.1 기업경영분석으로 본 지역경제구조변화 18
3.2 외환위기 전후 축적구조의 성격변화 23
제4장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경제 현황 28
제5장 OECD 비교로 본 우리나라 지역경제 실태 34
【부록 5-1】지역 간 격차에 관한 주요지표 42
제6장 지역문제의 주요 쟁점 43
6.1 지역경제를 둘러싼 개념과 쟁점 43
6.2 우리나라 지역발전전략의 역사 45
6.3 수도권 집중 문제 47
제7장 우리나라 지역경제력 격차의 역사적 추이 53
7.1 우리나라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결과 53
7.2 지역별 1인당 GRDP의 추이 54
7.3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이유 59
제8장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간 선순환구조 형성 방안 64
8.1 지역문제에 대한 사회정의적 접근 강화 66
8.2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상호적 대응 69
8.2.1 지역금융 활성화 문제 69
8.2.2 지역단위 노동체제의 조직력 강화 71
8.2.3 지역차원의 원스톱체제 형성 73
8.2.4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강화기반 조성 75
제9장 결 론 77
참고문헌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