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세종시 최근 동향과 논의 경과
❍ 최근 동향
[청와대․정부]
○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진행
- 제1차 회의(2009. 11. 16), 제2차 회의(2009. 11. 23), 제3차 회의(2009. 11. 30)
- 세종시 도시 성격, 자족기능 유치 방안 논의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잠정 발전방안으로 채택
- 12월 중 발전방안 확정 예정
○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본격 행보
- 방송 출연, 세종시 성격 수정에 대한 사과, 강행 의지 확인, 정부입장 공식화
- 영호남 방문, 각종 워크샵 및 회의 등에서 추진 의지 재확인
○ 전방위 여론전
: 언론, 지역, 당, 국회, 국민 등 전방위 홍보전 강화
- 청와대 소속 비서관들 3일 경북, 충청, 제주 언론 지역 간부 면담
- 정정길 대통령실장, 국회 상임위원장 설득
-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대전 방문
○ 기타
- 이명박, “지역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
- 정운찬, “정부 부처, 하나도 안 갈 수도, 다 갈 수도 있다”
- 송석구, “세종시, 충청민이 느끼는 자괴감 놓치지 말아야”
[한나라당]
○ 한나라당, 대통령 지지 속 정중동
-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 공감, 정략적 공격 중지, 정부안 기다려야
- 친박․친이계 의원, 각각 원안고수론, 수정론 독자 활동 지속
[민주당]
○ 세종시 반대 확전 결의
- 정세균 기자간담회, “4대강, 예산안과 함께 세종시로 투쟁 고삐 늦추지 않을 것”
- 11월 30일, ‘행정도시 백지화 관련 긴급 의총 및 규탄대회’
- 12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국민대회’ 개최
- 정세균, “세종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국책 사업”
○ 반대 정치세력 공조 강화
- 정세균, “4대강, 예산, 세종시 이심전심 연대 추진”
- 한나라당 내 친박세력, 친박연대 등은 부정적
- 자유선진당, 세종시에만 집중 예정
- 혁신도시의원모임 “세종시 역차별 우려”
[자유선진당]
○ 의원직 사퇴 결의
- 11월 28일, 긴급의총에서 의원직 전원 사퇴 결의
○ 장외투쟁, 법률투쟁 병행
- 원안사수 캠페인 진행
- 당초 목적 변경에 따른 국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검토
[기타]
○ 지역
- 대통령, 방송서 사실상 수정 입장 밝힌데 대한 여론 악화
- 민, 관, 정 대책위 활동 강화, 행복도시 원안 사수 홍보, 전국 투어 예정(당 결합)
- 이완구 지사, 사퇴 방침
○ 사회
- 전국 200여개 시민단체,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1일)
- 각계인사 1,300명, “세종시 수정론 밝힌 대통령 결단에 공감”(2일)
❍ 여론 동향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에 대한 공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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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긍정 |
비공감․부정 |
모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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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11.28) |
29.9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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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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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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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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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11.28) |
51.1 |
41.5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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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11.30) |
33.5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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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11.30) |
43.8 |
50.2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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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12.02) |
40.7 |
47.7 |
11.6 |
방송 전반 |
[세종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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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추진(+α) |
수정안 |
모름 |
비고 |
|
동아일보(11.28) |
35.8 |
52.7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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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책연구원(11.30) |
45.2 |
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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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11.30) |
39.7 |
54.5 |
5.8 |
|
|
폴리-모노(12.01) |
40.1 |
37.6 |
22.3 |
|
|
KSOI(12.02) |
56.7 |
30.4 |
9.9 |
+α 23.2 |
❍ 세종시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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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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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04. 14 |
신행정도시건설 추진기획단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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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5 |
신행정수도 연구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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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5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조사단 구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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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9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국회 통과(재적194, 찬성167, 반대13, 기권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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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01. 16 |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포함 3대 특별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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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7 |
신행정수도 건설 11개 부처 지원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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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 |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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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0 |
건설기본계획안 관보 고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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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1 |
신행정수도 입지, 연기․공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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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 |
헌재,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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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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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03. 0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2) 국회 통과(재적 177,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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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출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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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5 |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중심, 특별법 위헌 소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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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5 |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확정․고시(12부 4처 2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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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 |
헌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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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설 예정지역 보상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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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01. 01 |
행복도시건설청 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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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3 |
건설기본계획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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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31 |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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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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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9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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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 |
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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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06. 2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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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9 |
실시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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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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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 |
기공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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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3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계획번복 바람직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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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설계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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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02. |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지자체 사무 이관, 주변지역 주택 신증축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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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4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인 소신은 여전히 행복도시 건설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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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2 |
국토해양부, 내년 6월 내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방안 마련할 것(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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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01. |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 108억원 중 국비 86억원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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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4 |
한나라당과 정부, 세종시특별법 2월 통과 백지화. 법적지위는 특례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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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8 |
민주당, 자유선진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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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2 |
홍준표, 자유선진당에 세종시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법적지위는 당내 논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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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3 |
홍준표, “특별자치시는 안되며 특례시가 맞다” (한나라당 최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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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1 |
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법적 지위 결정(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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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행안부, “이전부처 변경고시 6월 내 시행할 것” (행안부 국회의원 요구답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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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5 |
안상수 원내대표, “세종시법, 6월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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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 |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를)정부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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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행복도시건설청, 2010년 건설사업비 6959억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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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2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주요 쟁점 가결(민주당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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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3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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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8 |
민주당, 형식 및 내용을 이유로 22일 회의 무효 주장(행안위 전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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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2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재정적자 우려로 세종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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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2 |
행복청 관계자, “세종시, 현재대로라면 인구 5만명 채우기도 힘들어. 보완대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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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3 |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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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4 |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 준비 중” 발언(라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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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5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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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7 |
자유선진당,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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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9 |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 “세종시 논의 하고 있지 않고, 입장 밝힐 계획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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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현재까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 변함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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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0 |
보수진영 지식인 1,100여명, 행정도시 건설 중단 촉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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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30 |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정총리 취임인사 방문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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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 |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원안+알파’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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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
정총리, “박근혜 전 대표 만나 설득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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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 |
정총리, 세종시 건설현장 첫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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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 |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개인 신념으로 폄하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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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4 |
정총리 기자회견-수정안 10년 1월 제시, 민관합동위 구성, 대통령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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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6 |
세종시 실무기획단 발족,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회의, 민관합동위 1차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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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9 |
국무총리실, 세종시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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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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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 |
민관합동위 2차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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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6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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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7 |
정총리, 전경련 회장단과 ‘세종시’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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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 |
정총리, “이름 알만한 기업들 95% (세종시 이전 ) 마음 굳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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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 |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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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 |
과학기술계, “과학벨트 정치적 이용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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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세종시 백지화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도 결국 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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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6 |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충청민․관․정 연석회의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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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세종시 원안촉구 결의대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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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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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 |
정총리, “세종시 정부 3대 기본 원칙은 적합성, 형평성, 공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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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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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수정 입장 발표(국민과의 대화), 수정안 공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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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8 |
정총리, “다른 곳 예정된 기업 세종시 못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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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의원 17명 전원 사퇴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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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내 입장 변함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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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충북지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반드시 원안 추진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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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시장, “원안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 신뢰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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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9 |
국책연구원,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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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 |
민관합동위 3차 회의 개최, 세종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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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1 |
공성진, 세종시 설득 안되면 원안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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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2 |
이명박 대통령, “혁신도시 계획대로 신속 추진”, 여야의원 12명 세종시 특혜 철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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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3 |
민주당, 자유선진당 각각 세종시 사수 충남 집회 개최, 이완구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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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7 |
민관합동위 4차 회의 개최 |
인기당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