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근 동향과 논의 경과



❍ 최근 동향


[청와대․정부]


○ 민관합동위원회 회의 진행

  - 제1차 회의(2009. 11. 16), 제2차 회의(2009. 11. 23), 제3차 회의(2009. 11. 30)

  - 세종시 도시 성격, 자족기능 유치 방안 논의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잠정 발전방안으로 채택

  - 12월 중 발전방안 확정 예정


○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본격 행보

  - 방송 출연, 세종시 성격 수정에 대한 사과, 강행 의지 확인, 정부입장 공식화

  - 영호남 방문, 각종 워크샵 및 회의 등에서 추진 의지 재확인


○ 전방위 여론전

  : 언론, 지역, 당, 국회, 국민 등 전방위 홍보전 강화

  - 청와대 소속 비서관들 3일 경북, 충청, 제주 언론 지역 간부 면담

  - 정정길 대통령실장, 국회 상임위원장 설득

  -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대전 방문


○ 기타

  - 이명박, “지역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

  - 정운찬, “정부 부처, 하나도 안 갈 수도, 다 갈 수도 있다”

  - 송석구, “세종시, 충청민이 느끼는 자괴감 놓치지 말아야”


[한나라당]


○ 한나라당, 대통령 지지 속 정중동

  -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 공감, 정략적 공격 중지, 정부안 기다려야

  - 친박․친이계 의원, 각각 원안고수론, 수정론 독자 활동 지속


[민주당]


○ 세종시 반대 확전 결의

  - 정세균 기자간담회, “4대강, 예산안과 함께 세종시로 투쟁 고삐 늦추지 않을 것”

  - 11월 30일, ‘행정도시 백지화 관련 긴급 의총 및 규탄대회’

  - 12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국민대회’ 개최

  - 정세균, “세종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국책 사업”


○ 반대 정치세력 공조 강화

  - 정세균, “4대강, 예산, 세종시 이심전심 연대 추진”

  - 한나라당 내 친박세력, 친박연대 등은 부정적

  - 자유선진당, 세종시에만 집중 예정

  - 혁신도시의원모임 “세종시 역차별 우려”


[자유선진당]


○ 의원직 사퇴 결의

  - 11월 28일, 긴급의총에서 의원직 전원 사퇴 결의


○ 장외투쟁, 법률투쟁 병행

  - 원안사수 캠페인 진행

  - 당초 목적 변경에 따른 국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검토


[기타]


○ 지역

  - 대통령, 방송서 사실상 수정 입장 밝힌데 대한 여론 악화

  - 민, 관, 정 대책위 활동 강화, 행복도시 원안 사수 홍보, 전국 투어 예정(당 결합)

  - 이완구 지사, 사퇴 방침


○ 사회

  - 전국 200여개 시민단체,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기자회견 개최(1일)

  - 각계인사 1,300명, “세종시 수정론 밝힌 대통령 결단에 공감”(2일)



❍ 여론 동향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에 대한 공감도]


 

공감․긍정

비공감․부정

모름

비고

동아시아연구원(11.28)

29.9

56.3

 

비시청자

50.0

48.6

 

시청자

동아일보(11.28)

51.1

41.5

7.4

 

민주정책연구원(11.30)

33.5

56.3

 

 

중앙일보(11.30)

43.8

50.2

6.1

 

KSOI(12.02)

40.7

47.7

11.6

방송 전반



[세종시 해법]


 

원안 추진(+α)

수정안

모름

비고

동아일보(11.28)

35.8

52.7

11.5

 

민주정책연구원(11.30)

45.2

39.9

 

 

중앙일보(11.30)

39.7

54.5

5.8

 

폴리-모노(12.01)

40.1

37.6

22.3

 

KSOI(12.02)

56.7

30.4

9.9

+α 23.2




❍ 세종시 논의 경과

 날짜

내용

2003

04. 14

 신행정도시건설 추진기획단 발족

 

05. 15

 신행정수도 연구단 구성

 

06. 25

 신행정수도건설추진조사단 구성, 설치

 

12. 29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 국회 통과(재적194, 찬성167, 반대13, 기권14)

2004

01. 16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포함 3대 특별법 공포

 

04. 17

 신행정수도 건설 11개 부처 지원단 구성

 

07. 20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 공고

 

08. 10

 건설기본계획안 관보 고시․확정

 

08. 11

 신행정수도 입지, 연기․공주로 결정

 

10. 21

 헌재,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11. 18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발족

2005

03. 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2) 국회 통과(재적 177,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

 

04. 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출밤

 

06. 15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중심, 특별법 위헌 소 제기

 

10. 05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확정․고시(12부 4처 2청)

 

11. 24

 헌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7:2)

 

12.

 건설 예정지역 보상 착수

2006

01. 01

 행복도시건설청 개청

 

05. 03

 건설기본계획안 의결

 

07. 31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11. 21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11. 29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

 

12. 21

 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최종 선정

2007

06.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06. 29

 실시계획 승인

 

07. 0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07. 20

 기공식 개최

 

09. 03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계획번복 바람직하지 않다”

 

10.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설계 착수

2008

02.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지자체 사무 이관, 주변지역 주택 신증축 규제 완화)

 

09. 04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인 소신은 여전히 행복도시 건설 반대”

 

12. 22

 국토해양부, 내년 6월 내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방안 마련할 것(업무보고)

2009

01.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 108억원 중 국비 86억원 집행

 

02. 24

 한나라당과 정부, 세종시특별법 2월 통과 백지화. 법적지위는 특례시 검토

 

03. 18

 민주당, 자유선진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04. 02

 홍준표, 자유선진당에 세종시법 4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법적지위는 당내 논란중

 

04. 03

 홍준표, “특별자치시는 안되며 특례시가 맞다” (한나라당 최고위)

 

04. 21

 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법적 지위 결정(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

 

05.

 행안부, “이전부처 변경고시 6월 내 시행할 것” (행안부 국회의원 요구답변자료)

 

06. 15

 안상수 원내대표, “세종시법, 6월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06. 20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를)정부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07.

 행복도시건설청, 2010년 건설사업비 6959억원 신청

 

07. 2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주요 쟁점 가결(민주당 불참)

 

07. 23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무산

 

07. 28

 민주당, 형식 및 내용을 이유로 22일 회의 무효 주장(행안위 전체회의)

 

08. 12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재정적자 우려로 세종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09. 02

 행복청 관계자, “세종시, 현재대로라면 인구 5만명 채우기도 힘들어. 보완대책 필요”

 

09. 03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

 

09. 04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청와대가 세종시 수정안 준비 중” 발언(라디오)

 

09. 05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해야”

 

09. 07

 자유선진당,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전달

 

09. 09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 “세종시 논의 하고 있지 않고, 입장 밝힐 계획도 없어”

 

09. 10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현재까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 변함없어”

 

09. 10

 보수진영 지식인 1,100여명, 행정도시 건설 중단 촉구 성명

 

09. 30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정총리 취임인사 방문 거절

 

10. 23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원안+알파’ 발언

 

10. 29

 정총리, “박근혜 전 대표 만나 설득하겠다”

 

10. 30

 정총리, 세종시 건설현장 첫 방문

 

10. 31

 박근혜 전 대표, “세종시 개인 신념으로 폄하 안돼”

 

11. 04

 정총리 기자회견-수정안 10년 1월 제시, 민관합동위 구성, 대통령 보고

 

11. 06

 세종시 실무기획단 발족,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회의, 민관합동위 1차 회의 개최

 

11. 09

 국무총리실, 세종시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11. 12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 출범

 

11. 13

 민관합동위 2차 회의 개최

 

11. 16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11. 17

 정총리, 전경련 회장단과 ‘세종시’ 만찬

 

11. 18

 정총리, “이름 알만한 기업들 95% (세종시 이전 ) 마음 굳혀”

 

11. 23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2차 회의 개최

 

11. 25

 과학기술계, “과학벨트 정치적 이용 말아야”

 

 

 이회창 총재, “세종시 백지화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도 결국 되지 않을 것”

 

11. 26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충청민․관․정 연석회의 협약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세종시 원안촉구 결의대회’ 개최

 

 

 정총리,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11. 27

 정총리, “세종시 정부 3대 기본 원칙은 적합성, 형평성, 공익성”

 

 

 정총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수정 입장 발표(국민과의 대화), 수정안 공식화

 

11. 28

 정총리, “다른 곳 예정된 기업 세종시 못온다”

 

 

 자유선진당, 의원 17명 전원 사퇴 선언

 

 

 박근혜, “내 입장 변함 없다”

 

 

 정우택 충북지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반드시 원안 추진 건설”

 

 

 박성효 대전시장, “원안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 신뢰 문제”

 

11. 29

 국책연구원,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11. 30

 민관합동위 3차 회의 개최, 세종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건의

 

12. 01

 공성진, 세종시 설득 안되면 원안대로

 

12. 02

 이명박 대통령, “혁신도시 계획대로 신속 추진”, 여야의원 12명 세종시 특혜 철회 촉구

 

12. 03

 민주당, 자유선진당 각각 세종시 사수 충남 집회 개최, 이완구 사퇴

 

12. 07

 민관합동위 4차 회의 개최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