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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2010년 예산안 심의 방안(증액삭감안) 브리핑]
‘부자감세 철회’가 ‘MB양극화예산’심의의 선결요건
□ 2010년 예산안은 ‘빚더미예산, 연막예산, 블랙홀예산’이자 서민의 삶과 미래를 파국으로 만들 ‘부실가계부, 양극화가계부’임.
□ 국가재정-지방재정 동반위기가 불러 올 복지-교육 파탄을 막기 위해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은 예산심의의 필수요건이자 선결요건
□ 예산은 고용, 복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서민우선예산, 민생우선예산으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 함.
□ 예산심의 3대 방향 : ⑴ 감세철회-4대강 사업 중단을 통한 12.6조 민생예산으로 전환⑵ 삭감된 민생예산 3.9조의 복원 ⑶ 민생우선 8대 예산 16.5조 확보
※ 민생우선 8대 예산 ① 일자리창출 2.2조 ② 쌀값 폭락 대비 1.1조 ③ 신종플루 무상의료 1조 ④ 무상급식 2.9조 ⑤ 장애인기초연금 2조 ⑥ 보호자 없는 병동 0.7조 ⑦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 해소 3.8조 ⑧ 반값대학등록금 2.8조
□ 소득세법 개정안 관철을 시작으로 감세철회와 부자증세를 통해 'MB악법' 만큼이나 나쁜 'MB양극화예산‘과 심각한 대결 숙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