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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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이정희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발족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 사례 보고대회
공동주관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준)
공동주최 : 이계진 의원(한나라당) ․이시종 의원(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목차>
사업조정신청 사례
․ 서울 / 서울시민네트워크 정리 4
․ 인천 / 대형마트 규제 및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정리 8
․ 경기 / 수원경실련 정리 12
․ 충북 /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정리 15
․ 광주 /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정리18
․ 부산 / 부산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정리21
․ 울산 / 중소상인살리기 울산네트워크 정리22
사업조정제도 법적용의 문제점 / 황희석26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건설 의의와 향후계획 / 신규철33
참고자료
- 18대 국회에 발의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현황35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단체현황38
-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입장 발표 내용 정리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