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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한국의 과학기술은 급속도록 발전해왔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면서 더욱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제로 승격하였고 국가연구개발투자 등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보다 과학기술예산 증가률이 더욱 높을 정도로 투자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권영길은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예산은 100억달러를 넘어서, 세계 8대 국가군 안에 진입할 정도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기업의 이익만을 부풀리는 신자유주의적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기업특혜’ 법(法)인 ‘기업도시법’의 아류작으로 ‘R&D특구법’이 제정되어 과학기술의 시장화를 부채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황우석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빚어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차원에서 본다면 ‘황우석 사태’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과학기술정책의 파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의 하나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환상과 경제적 가치를 과장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민주적 토론도 생략되고 적절한 통제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론 분열을 낳았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 건강권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다시 맹목적으로 과학기술 발전만을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권영길은 과학기술의 시장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산업/군사적 편향성은 대단히 높은 반면 공익적 분야의 연구개발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시민참여의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이며, 과학기술문화 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됩니다.
민주노동당의 과학기술분야 대선공약은 “부자와 특권을 위한 과학기술에서 공공성과 참여를 위한 과학기술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은 과학기술의 공공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과학기술이 정의로롭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에서 벌어진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인 ‘황우석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학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과학기술자, 비정규직 과학기술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시장화에 맞서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익연구개발분야를 확립하고 예산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혁하고, ‘(가칭)공익연구개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연구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학상점 설치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연구개발 장학생제도 신설, 등 공익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도 구축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정책과 대안적 산업정책 및 환경, 보건의료, 복지, 안전등의 사회정책과의 연계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이 발전주의적인 산업정책과 쌍을 이루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과학기술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과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친환경유기농업, 재생에너지산업, 재활보조기기산업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확산 노력부터 강화해나갔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농진청 연구개발투자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의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칭)‘재활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투자, 기술이전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실패(‘황우석 사태’ 등)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국회에서 야4당이 약속했던 바 있는 ‘황우석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황우석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위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윤리와 여성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고 불임시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비정규직?청년 과학기술자와 이공계 대학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R&D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은 증가시키고 PBS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대학 등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연구실 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동지도교수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이공계 국가보안법’이라 불리우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폐지하겠습니다.
2007. 11. 18.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한국의 과학기술은 급속도록 발전해왔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면서 더욱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제로 승격하였고 국가연구개발투자 등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보다 과학기술예산 증가률이 더욱 높을 정도로 투자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권영길은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예산은 100억달러를 넘어서, 세계 8대 국가군 안에 진입할 정도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기업의 이익만을 부풀리는 신자유주의적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기업특혜’ 법(法)인 ‘기업도시법’의 아류작으로 ‘R&D특구법’이 제정되어 과학기술의 시장화를 부채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황우석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빚어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차원에서 본다면 ‘황우석 사태’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과학기술정책의 파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의 하나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환상과 경제적 가치를 과장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민주적 토론도 생략되고 적절한 통제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론 분열을 낳았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 건강권이 위협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다시 맹목적으로 과학기술 발전만을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권영길은 과학기술의 시장화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산업/군사적 편향성은 대단히 높은 반면 공익적 분야의 연구개발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시민참여의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이며, 과학기술문화 정책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요구됩니다.
민주노동당의 과학기술분야 대선공약은 “부자와 특권을 위한 과학기술에서 공공성과 참여를 위한 과학기술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은 과학기술의 공공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과학기술이 정의로롭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에서 벌어진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인 ‘황우석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학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청년과학기술자, 비정규직 과학기술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시장화에 맞서기 위해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익연구개발분야를 확립하고 예산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혁하고, ‘(가칭)공익연구개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연구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학상점 설치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연구개발 장학생제도 신설, 등 공익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도 구축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정책과 대안적 산업정책 및 환경, 보건의료, 복지, 안전등의 사회정책과의 연계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이 발전주의적인 산업정책과 쌍을 이루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과학기술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과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친환경유기농업, 재생에너지산업, 재활보조기기산업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확산 노력부터 강화해나갔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농진청 연구개발투자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의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칭)‘재활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투자, 기술이전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실패(‘황우석 사태’ 등)에 대해서 엄정한 평가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국회에서 야4당이 약속했던 바 있는 ‘황우석 청문회’가 개최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황우석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위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윤리와 여성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고 불임시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비정규직?청년 과학기술자와 이공계 대학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R&D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은 증가시키고 PBS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대학 등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연구실 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동지도교수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이공계 국가보안법’이라 불리우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폐지하겠습니다.
2007. 11. 18.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