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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 ․ 에너지 분야 공약 기자회견문>
* 공약 자료는 별첨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민생은 따뜻하게, 지구는 시원하게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과 같은 추세의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엄청난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고온․폭염, 태풍과 홍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의 원인은 일찍부터 산업화에 나섰던 유럽과 미국 등의 제1세계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1990년 대비 2004년 현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104.6%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대선에 앞서 12월초에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한국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된다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경제구조를 지닌 국내 산업과 사회가 안게 될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나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절반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산업이 입게 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는 애써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선후보 하나도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체제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유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석유정점’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에너지 의존율이 97%에 도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같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과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적절한 사용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단전․단가스․단수 조치가 이루어진 에너지빈곤층이 12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동포들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어서, 심지어는 밥 지을 연료를 구하지 못해서 식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에너지 위기’가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점차 다가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해서 나설 것입니다. 저는 ‘환경을 살리는 에너지’, ‘서민경제를 살리는 에너지’,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위한 에너지’의 3대 목표와 ‘에너지 전환 2020’,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의 5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째,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 20%를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 2020>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포스트 2012(Post-2012) 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가로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리 준비해서 경제와 사회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2020년까지 2005년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인 감축에 나설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1단계로 공공기관, 2단계로 가정과 수송 분야, 3단계로 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감축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 20%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20%를 확대를 <에너지전환 2020>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공약한 바 있는 ‘2035년 핵없는 나라’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중단시키고 현행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 우려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조치를 반대하고, 30년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까지 8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2020년까지 85만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 독일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초기 시장을 창출․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무화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신축건물 이외에 증개축의 경우에도 적용시킬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산업의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너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흡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용연계를 위한 재교육과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정의로운 고용전환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리 중동의 석유를 구입해서 에너지를 지원하는 지속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기업이 생산한 풍차, 태양광 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통일한반도를 바라보며,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수립을 목표로 북한 에너지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단계적(3단계)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1단계로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시급한 북한 민중의 에너지난을 지원하고, 2단계로서 상업과 공공부문, 3단계로서 기존발전소의 개보수 및 재생에너지지원을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재생에너지개발기구(Ko-Redo)를 설립하고, 남북에너지 노동자 기술지원 및 교류 협력,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에너지의 인도적 지원 명문화 및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한반도 선샤인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넷째, 빈곤층에게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생계형 차량운행자에게 유가보조금을 확대지급하며, 정유사의 폭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단전을 경험하고 있는 2007년 6월 현재, 약 9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경우, 난방과 취사를 이용해서 등유와 프로판을 의존하고 경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에너지기본법> 상의 ‘에너지 기본권’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무상공급을 법제화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 이어지는 고유가 행진은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의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생계형 차량운행자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확대지급하고, 경차와 승용차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류비 공제’를 신설하여 일정한 기름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및 환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당의 후보들이 내놓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임시방편적이고 반환경적인 방법은 아니라, 환경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현재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유류비 문제에는 정유사의 막대한 폭리구조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과 외국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5대 정유사의 유가 거품에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유사의 원가를 검증하고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나아가 5대 정유사 중 대표적 1개 기업을 공공화하여 유가 거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다섯째, 2010년까지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탄소세를 도입․정착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경제적 유인동기를 부여하는 친환경적인 세제 개혁과 동시에 예산 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우선 2010년까지 현행의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포함하여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환경세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세가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도로건설에 거의 전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환경세는 친환경 대중교통의 확충,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 환경성 질환 치료 및 보상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2년까지 친환경 예산을 GDP의 1%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에 비례해서 석유류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까지 <탄소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뤄내고,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겠습니다.
2007. 11. 1.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 공약 자료는 별첨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민생은 따뜻하게, 지구는 시원하게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과 같은 추세의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엄청난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고온․폭염, 태풍과 홍수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의 원인은 일찍부터 산업화에 나섰던 유럽과 미국 등의 제1세계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1990년 대비 2004년 현재 이산화탄소배출량이 104.6%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대선에 앞서 12월초에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한국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된다면,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경제구조를 지닌 국내 산업과 사회가 안게 될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나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절반 가까이 되는 현실에서, 산업이 입게 될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는 애써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선후보 하나도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당장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 행진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체제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유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석유정점’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에너지 의존율이 97%에 도달하는 한국으로서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처방은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같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공급과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적절한 사용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단전․단가스․단수 조치가 이루어진 에너지빈곤층이 12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동포들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어서, 심지어는 밥 지을 연료를 구하지 못해서 식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에너지 위기’가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점차 다가오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해서 나설 것입니다. 저는 ‘환경을 살리는 에너지’, ‘서민경제를 살리는 에너지’,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위한 에너지’의 3대 목표와 ‘에너지 전환 2020’,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의 5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첫째,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 20%를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 2020>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포스트 2012(Post-2012) 체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가로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리 준비해서 경제와 사회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2020년까지 2005년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인 감축에 나설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1단계로 공공기관, 2단계로 가정과 수송 분야, 3단계로 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소비를 감축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 20%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20%를 확대를 <에너지전환 2020>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공약한 바 있는 ‘2035년 핵없는 나라’를 계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중단시키고 현행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 우려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조치를 반대하고, 30년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까지 85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재생에너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2020년까지 85만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선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 독일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 초기 시장을 창출․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의무화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신축건물 이외에 증개축의 경우에도 적용시킬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산업의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너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흡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용연계를 위한 재교육과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정의로운 고용전환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멀리 중동의 석유를 구입해서 에너지를 지원하는 지속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 기업이 생산한 풍차, 태양광 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통일한반도를 바라보며,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수립을 목표로 북한 에너지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단계적(3단계)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1단계로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시급한 북한 민중의 에너지난을 지원하고, 2단계로서 상업과 공공부문, 3단계로서 기존발전소의 개보수 및 재생에너지지원을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재생에너지개발기구(Ko-Redo)를 설립하고, 남북에너지 노동자 기술지원 및 교류 협력,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에너지의 인도적 지원 명문화 및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한반도 선샤인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넷째, 빈곤층에게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생계형 차량운행자에게 유가보조금을 확대지급하며, 정유사의 폭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단전을 경험하고 있는 2007년 6월 현재, 약 9만 가구에 이릅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경우, 난방과 취사를 이용해서 등유와 프로판을 의존하고 경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에너지기본법> 상의 ‘에너지 기본권’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무상공급을 법제화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 이어지는 고유가 행진은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의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생계형 차량운행자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확대지급하고, 경차와 승용차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류비 공제’를 신설하여 일정한 기름 사용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및 환금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당의 후보들이 내놓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임시방편적이고 반환경적인 방법은 아니라, 환경도 살리고 서민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현재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유류비 문제에는 정유사의 막대한 폭리구조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과 외국 다국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5대 정유사의 유가 거품에 대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유사의 원가를 검증하고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나아가 5대 정유사 중 대표적 1개 기업을 공공화하여 유가 거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다섯째, 2010년까지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탄소세를 도입․정착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축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경제적 유인동기를 부여하는 친환경적인 세제 개혁과 동시에 예산 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우선 2010년까지 현행의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포함하여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환경세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세가 환경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도로건설에 거의 전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환경세는 친환경 대중교통의 확충,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 환경성 질환 치료 및 보상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2012년까지 친환경 예산을 GDP의 1%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에 비례해서 석유류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까지 <탄소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합의를 이뤄내고,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겠습니다.
2007. 11. 1.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