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또는 검토중인 상수도 민영화 사업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대안을 정리한 문답집이 마련되었습니다.
상수도 민영화 관련 담당 정책연구원인 강은주 동지가 작성하였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지역에서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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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시>

Q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미 FTA와 물의 민영화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Q2. 현재 상수도 관련한 국내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Q3. 물사유화, 물 민영화, 민간위탁.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어떤 표현이 정확한 것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Q4. 지자체의 먹는 물 브랜드 육성, 그리고 공사에 위탁하는 것 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 아닌가요.

Q5. 지자체의 운영으로 비효율적이고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기업이 운영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하지 않나요.

Q6.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고 향후 블루골드라 불리우는 물산업은 계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업과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물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 아닌가요.

Q7. 물 사유화로 인한 노동과 빈곤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물 사유화에 대한 해외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8.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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