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참가방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딥권전략을 수립하는 위원회의  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초안의 논리적 모순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기로 한다

위 성원들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 하드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순적인 정책이 됨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놀림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것  만큼도 못할 정도로 집권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매우 객관적 정세와  자료에 기초하여  수립해야  한다

나는 위원회의 성원들이 매우 많은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감사를 드리면서도

몇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정책담당자의 안에 대하여 몇가지 조정을 제안 한다

당 집권전략 위원회는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지향 하고 남북의 현 체제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연방제 방식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 한다  라는 매우 정당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내어 놓았다

그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정책입안자로서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하였다는 증거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그 성실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기초한 방안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성실성과 열정에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로서의 자격 미달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처럼 군 통수권을 장악하지 못한 정부를 세계일반적으로

괴뢰정부라고 부르며 그러한 국가를 괴뢰국가라고 한다

우리당의 정책입안자들은 자주 국가를 지향 한다 라고 하면서

자주국가가 지녀야할 권리인 군통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면서

자주국가인 체 하는 것은 자지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며 자주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국민들에대한 기만으로 되는것이다

자주 국가를 지향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외국군으로 부터 군통수권을 돌려받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을  입안자들이 단계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물론 민중들의 의식수준 운운하겠지만 자신들이 민중임에도 무슨 민중을 지도한다는

과대 망상에 젖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주정부는 기본적으로 군통수권을 장악하는 것이 전제로 된다

당이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과 필요에 의하여

단계적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미군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미군의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자주정부 구성은

포기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말이다

즉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주정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함으로서 생기는 매국 매족 적인 민족 반역세력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안전장치를 한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은 자주정부 논리에 맞지 않고 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주제파악도 못하는 세력들이라고 국민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말것이라는 사실이다

자주정부와 군통수권장악은 동시 이행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주적인 정부를 구성할 의지가 있다면 외국군으로 부터 의 군 통수권을 다시 빼앗아 장악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주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군통수권을 단계적으로 인수 받겠다는 말은

단계적인 자주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즉 민주노동당은  집권 즉시 자주적인 민주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불평등한 조약을 파기하며 새로운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되찾겠다는 대통령의 선언과 상대국에 통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이 아닌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좀 다른 새로운 형의 식민지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 는 1975년 유엔의 30차 총회의 결의 사항이고  그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공인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의 전쟁방지를  위하여 주둔하는 것이 아니고 이라크에서 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주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미군이 대량학살무기를 없애기 위하여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가 대량 학살무기가 없다면 사과하고 보상하고 철수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평화를 위한 명분이 결국은 석유에 대한 이권 때문임을 세상은 다 알고 있다

당 정책입안자들은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면  반민족세력들의 공갈협박을 대비해서라고 하겠지만 주한미군이 유엔의 이름으로 유엔의 철수 결정을 수행하지 않는 반 유엔적인 태도이며  반평화적인 자세임을 규탄해야 한다

미군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안정만을 바란다면 한국군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국군의 산하조직으로 편입되어서

한국의 요구에 맞게  주둔해야 하는것이다

미국은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한국주둔의 목적이 한국을 대중 대 소련의 군사기지로 사용한다는

그들의 음모를 노골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인 당이라고 하지만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지 못하는

민주당과 차이점을 국민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르면서 진보정당이니 표를 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민중주체의 자주적인 민주정부 수립은  주권국가의 구성요건인 군통수권의 확보에 있다

민중주체의 자주적인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수반하지 않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미군철수 주장을 당 정책에 반영시키던가 아니면 이미 우리는 일제 36년과 미국의 지배 64년을 살아온 식민지적 근성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민중 주체의 자주적인 민주정부수립이지만 그 식민지적 근성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잠정 중단한다는 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제 파악도 못한다는

그런 비난을 듣는것

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당으로서는 채택 할 수가 없다면  당 정책 입안자들은 그러한 기초적인 상식수준의 이해력도 없으면서 국가경영을 책임지는 그런 국가 경영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역량이 부족한것임을 공식 사과하고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런 고등학교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책입안을 내놓고 당원들에게 토론하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을 모독 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장어렵다면 정책입안의 당사자들은 밤을 세우드라도

민중주체의 자주정부 구성에 필요한 군통수권 확보를 위하여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당론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미 그 안은 우리들이 비난하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후보였던 대통령이 군 통수권 확보를 미국에게 공식 제안한 것이며 군통수권 확보는 사실상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식화한 다른 표현일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당 지도부는 부끄러워 해야 한다

당 정책 입안자들이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은 당 지도부의 정세 인식능력과 인재 발굴능력의  정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된다

말로는 진보정당을 주장하면서 식민지 노예 정책을 그대로 접수하겠다는 진보신당과의 차별성을 가지지 못 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정책입안의 한계이다

민중주체의 자주정부수립이라는 정당하며 합리적인 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방제통일안을

 집권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치적 실무 력량을 지닌 사람들로  인정해야하는 복잡한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어쩌면 태풍을 피하기 위한 전술을 개발한다고 한 것입을 당원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그냥 넘어 갈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당정책 입안자들의 노고에 한편으로는 경의를 표 한다 어려운 경제 조건 속에서 생활의 온갖 제약을 무릎쓰고 당의집권을 애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냉혹하고 너무 잔인한 표현을 한 것은  그 아픔을 함께한다는 전제하에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란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나 자신 당에 대하여 별로 한일도 없으면서  비난만 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고 부끄럽다

그러나 우리는 민중주체의 자주정부수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앞으로는

보다 더 진한 논쟁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한다

민중주체의 자주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양 체제를 그대로 두고 혼란을 방지하는 연방제 형식의 통일국가수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당은 종북론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는

전술을 개발하여 2012년에는 당의 목표인 집권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