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통위원 연명 성명]

전쟁을 부르는 사대굴종외교 중단! 대북적대정책 폐기!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 지금 한반도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의 안보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를 이렇게 몰아온 장본인은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태평하게 워싱턴을 방문해 민족의 청사진까지 백악관의 하달을 받았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그 청사진대로라면 민족의 미래는 없다.

취임 전부터 <비핵개방 3000>이라는 정책으로 남북관계 파탄을 의도적으로 조장해 온 이명박 대통령이 급기야 지난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명문화하고, ‘흡수통일’이라는 통일방안을 미국과 합의하는 한 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최악의 내용으로 <한미동맹 공동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한 마디로 동족을 죽이고 민족의 자주권을 영구히 팔아먹기 위한 ‘사대구걸외교’의 전형이다.

주지하듯 한반도 핵위기는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훨씬 전 미국의 핵우산 제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기와 이남이 쓰고 있는 미제 핵우산을 동시에 걷어치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난 해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이로써 북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거나 ‘6자회담장으로 복귀하라.’는 미국의 주장이 진정성이 결여된 수사였음이 드러났다. 미국의 핵우산 존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핵우산 제공은 핵독점과 우방에 대한 군사적 예속 강화, 소위 반미국가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고전적인 술책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히 진행되온 핵우산 제공을 하필 이런 시기에 명문화하는 것은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것이다.

또한 공동비전에 언급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명백한 <흡수통일>이며 그 달성을 위해서는 체제전복과 전쟁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일방이 전쟁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통일방안을 무시한 채 미국과 한반도 통일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민족내부의 문제를 미국에게 읍소하고 재가 받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상납하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자주와 평화의 미래 한반도’ 포기 각서를 써 준 셈이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은 뼈 속까지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사대주의자’ 일뿐 일국의 대통령으로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국행 이었으며, 오바마 역시 애초부터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는 염두에 없었던 제국주의 미국의 또 다른 통수권자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 졌다.

그러나 한미 정부의 한반도 위기고조정책이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사대정권을 유지 강화 해 줄 것이라는 양 국의 계산이 그대로 들어맞으리라는 기대는 머지않아 파탄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상당한 이유가 이명박 정부의 남북 간 기존합의 무시와 무책임한 대결선동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바마의 미국이 한국정부와 유엔을 앞세워 한반도 긴장을 계속 악화시킨다면 미국 또한 역사 앞에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런 식의 대응이 구시대적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결정적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충고를 달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낡은 정책에 집착하는 한미 양국 정부와 달리 우리국민과 세계인의 안목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연이은 전쟁위기 고조 언행과 사대구걸외교 및 그것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임의대로 민족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강대국의 국익 앞에 민족의 이익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6월 18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자주통일위원회 위원

강서자통위원장 박영팔, 강북자통위원장 윤기상, 광진자통위원장 임지은, 금천자통위원장 김성윤, 도봉자통위원장 이용헌, 동대문자통담당부위원장 심상호, 마포자통위원장 김세규, 서대문자통위원장 노태식, 성동자통위원장 김영준, 양천자통위원장 김기수, 은평자통주체 박준의, 시당자통위원장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