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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한반도문제 더 꼬이게 만들다 |
| 황선의 통일카페 31회 |
16일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은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지 보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하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하였다.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 채택되자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바마가 부시화가 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으며 문제를 푸는 것 보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들만을 늘어놓아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흡수통일을 명문화 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명문화한 것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 통일을 모색하기로 했던 615공동선언에 전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통일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민족의 통일을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사대굴종외교라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다.
황선의 통일카페 31회는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