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 긴급 현안 토론회>
MB정부의 ‘선진국형 정치개혁’ 방안, 어떻게 볼 것인가?
- 개헌과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 취지
지난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선진화 방안으로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개헌 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1일, 이재오 특임장관은 주요 정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추진을 당부하였음. 정치권의 개헌 추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현 정부 들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일방주의적 국정운영이 빚어낸 여야의 갈등상황으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 최측근의 개헌 추진 발언으로 최근 정치권은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입장이 쏟아지고 있음. 현재 개헌은 그 내용, 절차, 시기 등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특히 내용에서 권력구조, 선거제도 등이 주된 논란 대상임. 이는 곧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진국형 정치개혁’의 핵심 키워드.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개헌, 선거제도 등 현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국형 정치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보고, 오늘의 한국정치 문제를 극복하는 올바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됨.
□ 일시 및 장소
- 2010. 9. 13(월) 13:00 / 국회 의원회관 104호
□ 프로그램
- 축사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 사회 :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 발제
1. 현 시기 개헌 논란과 그 해법(오동석 아주대 교수)
2. MB정부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 실체와 문제점(김장민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1.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2.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3. 선학태 전남대 교수
4. 김의겸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 질의응답, 청중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