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당활동
글 수 23,425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8일 오후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략”이라는 주제로 5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인천지역의 사회복지 정책과 인천시 사회복지예산 분석,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모색됐다.
@김성진 민생희망운동본부 본부장
정책포럼 좌장을 맡은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생희망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은 바로 복지"라고 단언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복지 예산에 비춰볼 때에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은 ‘수동적 복지’, ‘소극적 복지’임이 확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포함해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16개에 달하며, 활동보조서비스와 가족지원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고는 하나 제대로 된 시행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축소되며 지방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면서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속에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이주 여성.빈곤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또, 공공의료 강화 및 진정한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과 예산편성이 실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포함해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16개에 달하며, 활동보조서비스와 가족지원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고는 하나 제대로 된 시행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축소되며 지방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면서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속에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이주 여성.빈곤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또, 공공의료 강화 및 진정한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과 예산편성이 실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공 서비스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발제에 나선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선 지역단위에서의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지자체 사회복지 서비스의 만족도·체감도 제고, 공공 부문 사회서비스의 통합 체계 구축,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 자치 구현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갖고 지자체의 역할 변화 및 민관협의형 거버넌스 구축,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체계 개편, 지자체의 행정 조직 변경, 주민생활지원국 및 주민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역주민협의회 공적 조직화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전략이 수립된다면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 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누구나가 질 좋은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지방자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갖고 지자체의 역할 변화 및 민관협의형 거버넌스 구축, 행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중심으로 체계 개편, 지자체의 행정 조직 변경, 주민생활지원국 및 주민복지센터 설치·운영, 지역주민협의회 공적 조직화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전략이 수립된다면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 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누구나가 질 좋은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지방자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장정화 참의료실천단 단장,박선민 보좌관(좌로부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올해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 지원과 자립지원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박준복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의 경우 무려 83%가 감소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30%, 청소년 학자금은 15%가 각각 줄었다.
이 외에 장애인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대부분의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사전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준복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의 경우 무려 83%가 감소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30%, 청소년 학자금은 15%가 각각 줄었다.
이 외에 장애인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대부분의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사전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1회성 행사에 쓰이는 예산 증가▶저소득층 보호 위한 긴급지원 예산 감소 및 현장 사례관리와 개입 위한 지역복지시스템 취약▶일반 장애인 대상 자활사업 미비 등을 지적하고, "긴급예산 지원 기준 완화, 일반 장애인 복지 요구 조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각 구별 재원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구도심 자치구의 재정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각 구별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기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민주노동당 박선민 보좌관(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개선 ▶개별급여 도입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근로빈곤층 지원 강화▶수급자 권리 보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각 구별 재원조정교부금 배분비율을 조정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구도심 자치구의 재정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각 구별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비율 기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민주노동당 박선민 보좌관(민노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개선 ▶개별급여 도입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근로빈곤층 지원 강화▶수급자 권리 보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장정화 참의료 실천단 단장은 의료정책대안으로 ▶보건의료 예산의 확대 ▶교육청과 협조를 통한 건강교육정책 ▶지역경제활동 및 노동정책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공공의료확대로 예방체계 구축에 대해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