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1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정부의 약속과 달리 통합창원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강성훈·석영철·이종엽 도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통합시 ‘인센티브’ 약속은 창원시민을 상대로한 '사기극'이었던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 3개시의 통합추진 당시 10년간 2,169억원의 재정지원(보통교부세 지원액 기준, 2010년 2월 현재)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껏 통합추진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행·재정지원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창원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공식문서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통합을 추진할 당시에 창원·마산·진해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2일, 『국회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통합창원시에 대한 교부세 지원액은 1,460억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작년 8월, 행정안전부가 통합을 추진할 당시 내 걸었던 교부세 특례지원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통합시에 대해 추가 교부세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는데, 통합창원시에 추가로 교부세가 지원되면 다른 지역은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들게 돼, 통합창원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법안심사 위원인 창원지역구 모 국회의원은 이것을 두고 “사기 쳤다”고 표현했고, 또 다른 의원은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이 책임질 일이다, 이달곤 장관이 1,460억원을 내 놓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경남도당은 그동안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논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더구나 주민의 편익과 지역경쟁력강화의 방향에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행정체제개편논의로 막대한 경비와 시민간의 갈등과 남긴 채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책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확정되지도 않은 지원계획으로 시민여론을 호도한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재정지원 약속 이행과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한다.

더불어, 주민투표와 관련법 제정 이후로 통합을 연기하자는 주민요구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행해 시민들에게 연간 429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킨 한나라당과 정부는 창원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