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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한나라당 무상급식 확대방안은 생색내기"
정부여당 당정협의 통해 '저소득층 선별급식' 결정... 시민단체 비난
△ 지난 3월 2일 민주노동당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본부 발족식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무상급식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했다.
당정은 매년 1조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과 더불어 아동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결국 우리가 주장한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닌 이를 저소득층에 국한시키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재원으로 아동보육비, 교육비를 지원키로 한 것을 가지고 갖은 생색을 내고 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시혜적인 복지차원이 아니다.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급식을 지원해주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왕따 급식에 지나지 않는다.
김창현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 무상급식 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무상급식 정책을 시혜적인 복지라는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주자는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 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