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의혹투성이 철도공사가 노사관계 우수기관?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노조죽이기’ 증명하는 것

○ 3월 9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정책연구센터는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샵에서 노사관계 개선 우수기관으로 철도공사를 선정했다.

철도공사를 선정한 주 이유는 “작년 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응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 지난 해 12월 이정희의원은 노조파업이 철도공사에 의해 계획적으로 기획되어 유도되었고,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밝힌바 있다.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2009년 10월에 작성한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 - 9.30일 철도노조 ’교섭결렬 선언‘ 관련 일정 및 대응 방안 공유”라는 문서를 통해 철도공사가 노조와의 임단협이 연말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것을 기획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즉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노조와의 대화와 논의를 거부하고 기획적으로 단협을 해지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철도파업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강경대응 지시가 이어지면서 청와대 개입에 대한 의혹은 더욱 더 깊어진 상태이다.

○ 철도공사는 파업이후에도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징계를 진행하는 등 노조탄압을 위해 앞장선다. 정부는 노조죽이기를 실현하고 있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정부가 진상을 규명해야할 의혹투성이인 철도공사를 노사관계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다른 공공기관도 단체협약 해지나 파업유도 기획이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를 길들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공공기관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노사관계선진화’는 다름 아닌 ‘노조죽이기’였던 것이다.

○ 지난 2월 2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야당은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동탄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될 때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철도공사의 파업유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담당 : 이정희의원실 정경윤보좌관 784-1723/010-5483-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