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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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모두 7만1861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중 6만 90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미전환률이 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목표치 1만6950명중에서 198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즉, 정규직 미전환률이 12%로 무려 4배나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 무기계약 전환계획 및 전환인원(‘09.5월 현재)
(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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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계 |
‘07년 |
‘08년 | |||
|
계획 |
전환 |
계획 |
전환 |
계획 |
전환 | |
|
중앙행정기관 |
9,829 |
8,909 |
6,879 |
6,408 |
2,950 |
2,501 |
|
지자체 등 |
8,748 |
7,884 |
6,303 |
5,603 |
2,445 |
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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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등 |
60,190 |
58,080 |
51,205 |
49,636 |
8,985 |
8,444 |
|
공기업·산하기관 |
10,044 |
9,117 |
7,474 |
7,382 |
2,570 |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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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88,811 |
83,990 |
71,861 |
69,029 |
16,950 |
14,961 |
(자료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2.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와 같은 수치에 대해 “이는 이명박 정부와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2008년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언급하면서 나타난 사태”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남용방지라는 법의 제정 취지를 거스르고 있는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홍희덕 의원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오히려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는등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