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허남식 부산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있다.

- 선거 앞둔 의혹없도록 허남식 시장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해명해야

- 업무추진비 공개와 지출,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오늘 모 언론사가 허남식 부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남식 부산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 업무추진비로 11억272만여원(1747건)을 써, 한 해 평균 5억5136만여원을 기록했다. 전국 16개 광역 단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부산시 관계자의 말대로 '부산시가 수도권 대칭지라 행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허남식 부산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접대성 경비가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혹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허 시장은 2년 동안 다과 구입에만 7천만원, 축하·조문 화환을 보내는 데도 7천여만원을 사용하여 하루 평균 다과·화환만 3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 돈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업무추진비 관리 규정에 맞게 지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로 의회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례로 배덕광 해운대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미비, 주요사업과 관련없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용도 외에 사용하여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해운대 구청은 민주노동당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허남식 시장은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허남식 시장이 먼저 나서야 한다.

제도적인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제대로 지출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4급이상 공무원과 북구의회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

2009년 7월 1일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