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보도자료]

여성주간 행사, 최저임금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위한 행사로 전환해야

[기자회견문]
 

남녀평등,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여성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

오늘부터 14회를 맞는 여성주간입니다.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여성주간 행사 역시 대부분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포상 등의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문화행사와 캠페인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한가로운 캠페인으로 자축하기에는 여성들을 둘러싼 삶이 너무 냉혹합니다. 

며칠 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4,110원. 최저임금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주 40시간 일했을 경우 월 85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여성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1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받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난방비와 전기료 등 물가는 20%대로 인상된 상황에서 100만원이 채 안되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비인권적 상황에 여성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마저도 여성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 고용동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21만 9000명 정도의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이중 96%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끔직한 보고는 이 뿐이 아닙니다.

2007년, 2008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성별권한지수(GEM)는 93개국 중 64위에 그치고 있고,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생존과 건강, 정치권한 부여 등을 통해 남녀격차와 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남녀격차지수(Gender Gap Index : GGI)에서 한국은 115개국 중 97위로 아프리카 튀니지 등과 함께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어떻습니까?

최근 10년 동안 49%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높아졌음에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립정도를 말해주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복잡한 이유 떠나서 모성보호 실태만 보더라도  분명해 집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41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만 8천명만이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아이 엄마의 17%만이 산전후휴가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이 사람들의 42%인 2만 9천명에 불과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의 엄마 중 7%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여성들이 여전히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공식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여성들은 일과 가정 양립의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진 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주간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여성주간의 주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에게 질 좋은 일자리 보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부분을 여성들로 채우고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여성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주간이 시작되는 지금도, 해고 이후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는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은 문자로 해고당하며 고용불안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KBS계약직지부는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비정규직 양산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노동자입니다. 유예 운운하며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비정규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고 모든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최저임금 제도 마련 이후 가장 낮은 인상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결정액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 하에서 저소득층의 희생, 여성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상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 마지막으로 여성주간 행사가 캠페인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비정규 여성노동자와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주간 내에 이러한 실천활동을 벌여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곽정숙의원, 이정희의원, 민주노총, KBS 계약직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