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의 글 '삼태극' 분의 '북조선발 전략적 인내심'이란 글을 보았다. 위험한 글이며, 특히 민주노동당이 이제껏 걸어온 길에 볼 때 더욱 그렇다.
이 글을 쓴 이는 마르크스라던가, 사회주의 라던가 하는 이론들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은 아닌 듯 하다. 그러나, 그냥 북한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이 북한 정권의 주춧돌 중 하나였던 구쏘련 또한 그렇다. 그것은 더구나 마르크스식 사회주의라고 불릴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마르크스에 의할 때, 이런 국가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 근본적으로 일탈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다시 마르크시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주도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이루려 하게 된 '국가자본주의'정도로 불리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우선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어야 겠다.
삼태극 분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므로...
그래서, 이 사회는 민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민족의 정통성이 확립되는 것은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민주공화국, 즉 민주주의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이 민주주의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데서 해방 이후,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제헌의회를 열고 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 국민국가를 이루었다는 데에서, 북한의 소위 사회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적 토대를 닦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통치형태가 일단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완전 무관한 것이라는 점과, 민족적 정통성을 국민국가를 수립해 세우는 데에서도 전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후진적인 체제의 국가자본주의를 운영하기 위해 수립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혹은 사회주의 공화국은 그냥, 일시적인 시기에 마련된 전체주의적인 것이다. 그 속에 사는 인민들이 그것을 열렬히 따른다고 할 때에조차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체제에 동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민족통일같은 것은 지금의 이 세기에 정당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제 중공의 오래전부터의 변화와, 향후 변해가고 있는 베트남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삼태극 분의 표현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사상적으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민주노동당이 특히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북한은 남한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그것이 남의 내부적필요에 의한것일때에는 상황은 달라질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은 남이 일정수준에 도달했을때 가능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 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을 '접수'하지는 않는다는것이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노력이 절실해지는 지점이다. "
이 글은 문맥을 정확히 짚어 보면, 북한은 남한을 흡수할 마음이 지금 없으나, 남한의 내부적 필요에 의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에서 그러한 요구가 없다면 그러한 빈 허공을 접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우리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아닌가! 아니라면 다행이고, 만일 글 쓰는 이가 독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삼태극 분은 자유게시판에서 위 글을 삭제해 주길 바란다. 글 쓰는 이는 민주노동당에게 이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 나가려 하며, 삼태극 분의 위와 같은 글은 남한의 국가권력 측에 포착될 수 있다.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북통일의 본질은 세계경제와 깊이 연결된 남한의 민주주의 씨스템이 서서히 북한에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이 경제개방을 하도록 하고, 남북 민간 교류가 이어지고, 북한 대중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나갈 안전하고 넓은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들의 변화는 그들의 일로 이루어진다는 태도를 남한 측에서는 완전하게 갖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 대중들의 근본적인 바람이며, 평화와 민주주의가 더욱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남북통일, 즉 한반도 국민국가의 완성이 된다. 삼태극 분의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