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발 '전략적인내심' >

 1. 북한의 수성, '금성철벽' 다지기

 카터의 방북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은 거의 동시간대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중국 동북3성 방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혹자는 그것이 북한의 미국무시전술이라고 했고, 혹자는 이미 게임이 끝났음으로 양 인물의 만남이 별 의미가 없다고도 하는둥의 정확성에 기초하지 않은 분석들을 내놓았다.

 정확성에 기초하지 않은 분석은, 그 오류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작 북한의 관점에 서 있지 않고 즉 북한식 사회주의적 맑스주의에 서 있지 않고 외부의 관점 즉 관망자 주관주의에 기초한 개별적인 여러관점들에 서 있기때문이다.

 북한사회는 사회주의사회라는 점. 그렇기에 사회과학에 기초한 북한식 맑스주의적 관점에 서 있을때 비로써 북한에 대한 정확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중은 카터의 방북이 갖는 유의미한 점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중이 갖는 심대한 의미를 관찰할때 비로써 정세전망이 뚜렷해지며 각자의 역할이 배분되는것이다.

 2. 왜 동북 3성인가?

 이번 김정일위원장의 동북3성 방문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혁명의 계속성, 불굴의 의지과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 정치적(후계문제)연대등의 현상적 사건보다 그 사건에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이 가져올 향후 전개될 사안을 예견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긴요하다.

 중국 동북3성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 대로 북한국경과 맞닿아있거나 그와 연결되어있다. 과거 김일성주석이 항일혁명활동을 하던 지역이라는 정치적관점도 존재하고, 지리적으로만 보자면 이번 방중은 북한이 자신의 후방을 다지는 일인거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물론 확대해석, 자위적해석, 필요이상의 지나친 거품등을 전부 빼고 북한식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코 <전열을 가다듬는 행위> 로 봐야한다. 그것이 경제적문제건, 정치적연관성에서건,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건간에 분명한것은 중국의 심장부가 아닌 즉 중국의 이해보다는 조선 즉 북한의 이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가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그들의 '뒤 뜰' 즉 후방을 다지는 어떠한 행위로 볼수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은 엄연히 존재하며 북과 중국의 '대항마' 역할이 미진할때 그것은 언제라도 터질수있는 현실이다. 그것이 어느 한편의 완승, 종결, 제압의 결과론적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이러한 전쟁위험성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일시적평화, 과도기적안정이라는 단어가 갖는 풍전등화와 같은 연약함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북의 안정된 후방이 존재하고 그것이 유사시 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한 불안은 다소나마 줄어들수 있을것이다.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의 불안을 다소나마 가시게 해준다는것은 전쟁이 아닌 다른 일에 손을 댈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준다는 말과 같다. 다시 말하면 북이 긴요하게 필요한 <사회주의경제발전>과 <정치적안정>을 가져다주고 그러한 안정된 경제와 정치력을 토대로 다시 그것이 전쟁억제력으로 선순환할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는 전쟁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그러한 점에서 북의 이번 행보는 카터의 방북이 갖는 유의미한 점보다 훨씬 더 중대한 실익을 얻은 셈이다.

 카터가 미국을 대표해서 북과 모종의 '담판'을 하러 방북했을거라는 과학적이지 않은 지나친 낙관론이 갖는 유의미한 점보다 훨씬 더 중대한것은 북에 전쟁억제력이 배가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고 즉 나와 가족들이 다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것이다.

 3. 사회주의사회는 외부로 팽창하지 않는다

 북한을 말하면서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이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사회다. 계획경제사회란 필요이상의 생산을 하지 않고 적당한만큼 생산하고 나머지 시간은 예능이나 체육, 휴식등 인간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돈을 위해서 무한경쟁과 이에 따른 불필요한 그리고 과도한 대량생산체제이다. 이러다 보니 차고 넘치는 재화가 있고  어느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기형적 현상이 넘치고 있다. 오직 자본과 이익의 논리로 돌아가는 사회라 공급과 수요를 전체적으로 조율하여 균형을 잡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지구멸망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자원고갈, 환경파괴 등등... 이러한 한 사례는 우리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루 쓰레기 량이다. 남고 넘치는 음식물쓰레기, 각종 생활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다. -게시주자 주석임-)

그런 점에서 쉽게 말해서 북한 사회는 제한된 어느 선 이상은 진출하지 않는다.

 즉 그것은 그것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필요한 만큼만 획득하는 사회구조임으로 필요 이상의 선을 넘을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거다. 따라서 필요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제한된 구역을 넘지 않는거다.

 북한이 동북3성을 획득 또는 수복(?)할거라는 믿음은 북한의 사회체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아마도 북한 사람들이 그러한 주장을 본다면 일부는 코 웃음을 짓거나 또는 일부는 불쾌해 할수도 있을지 모른다.

 북한사회는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자본주의사회가 아님으로 즉 경쟁구도가 아님으로 남과 경쟁하지 않고 남을 해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엄연한 남의 땅을 타고 앉게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될 거고 그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사회로써는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4. 남(南)의 '민족주의' 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회주의가 뿌리채 뽑히고 거기에 제 2, 제 3의 제초제까지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뿌려지는 남의 현실상 사회발전경로는 자연스럽게 민족주의로 흐르게 된다. 남에서 민족주의란 어찌보면 생소하기도 하여 낯설기도 하고 어찌보면 매우 익숙하게 대면하기도 한다.

 대일관계, 대중관계, 요새 들어서는 대미관계등에서 한국(남)민중은 그들과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이 민족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저항하게 만들고 그들과 싸우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민족주의라는것은 '우성혈연'이나 '배타주의'가 아닌 외부침입세력에 대한 <저항주의>이다. 즉 우리의 민족주의란 = 저항주의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주의는 유전적으로만 뭉치는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뭉친다. 만주, 몽고나 일본이 우리와 유전적으로 근사치에 놓여있더라도 그들과 한 배를 탈수없는 이유다.

 반대로 각자 머리에 박힌 생각은 좀 다르더라도 민족주의라는 큰 울타리에 '북한'을 대상할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것의 <필요>가 발생하며 필요가 발생함으로 그것을 사용할수 있다.

 5. 미국발 전략적인내심 對 북한발 전략적인내심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점에서는 북한이 곧 붕괴될거라는 믿음을 갖고있다.

 그에 상응해서 북한의 관점에서는 자본주의는 언젠가 망함으로 끊어진 철로이며, 가련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 둘중 어느 관점이 좀 더 정확한 관점일까?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에 대해 탓할수는 없지만 남이 곧 망할거라는 믿음은 과히 좋은 심보는 아닐거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그들이 각자 자기자신의 관점에 대해 맹신하면서 벌이고 있는 군사적준비태세의 위험성이다.

 이 위험성은 상대의 체제에 대한 '지독한 혐오증'을 자아낸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상대가 갖는 적대적존재감보다 몇배 이상의 적대감을 부풀려서 갖게만든다. 이것이 구소련의 붕괴를 촉발했고 동구의 몰락을 가져왔다.

자본주의가 지구상 유일한 인간해방의 출로였다면, 즉 그것이 고정불변의 진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미국등 국가들은 구태여 구소련의 해체를 촉진하는 행위, 구동구권의 연쇄몰락을 유도하는 행위들을 할 필요가 없었을거다.

반대로 사회주의야 말로 인간이 가야할 길이라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측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이 세계를 동요시킬 필요가 없을거다.

 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후자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 내부에는 ‘세계를 흔들어서 동요시킬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팽창하고 압박하는 상대에 대한 저항만이 존재할 뿐이다.

 *  *  *  *  *

이러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북한은 남한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그것이 남의 내부적필요에 의한것일때에는 상황은 달라질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은 남이 일정수준에 도달했을때 가능하다는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 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을 '접수'하지는 않는다는것이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노력이 절실해지는 지점이다.

 미국이 전략적인내심의 간판아래 당장 전술적으로는 대규모군사훈련과 군비확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이 여기에 맞서 전술적으로 핵억제력을 기본으로 하는 핵질량발전과 전세계핵확산으로 맞수를 두면서 상호 확증파괴적인 충돌은 상호간 모면하고 인내하면서 살얼음판과 같은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략적으로 북과 정면대결은 회피하고 우회격파, 종심파괴전략으로 기회를 엿보고있고, 북한은 향후 전략적으로 미국 자체의 붕괴를 내다보고 당장은 완강한 방어진지구축을 자신의 전략적기본방침으로 삼으려는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이번 중국 동북 3성 북한 '뒤 뜰' 점검으로 나타난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북한은 장기전을 대비하는것으로 보인다. 후계체제, 경제안정, 군사보장등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북-미 관계는 당분간은 소강상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백중지세의 첨예한 대결에서 중요한것은 <캐스팅보드> 역할이다. 남에서 향후 진보-개혁연립정부 혹은 개혁적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남한의 붕괴를 막고 현상을 어느정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남에서 향후에도 또 다시 보수정권이 집권하여 장기집권체제로 굳어지게 되면 남한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더욱 더 빠져들어가게 될수있고 통일은 영영 물 건너갈수 있다.남한에서 향후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가 이 지역에서 중대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자: 배추김치님(서프라이즈 국제방)


 

깨어있는 푸른역사 삼 태 극
http://cafe.daum.net/mookto

깨어있는 푸른역사 삼 태 극
http://cafe.daum.net/mook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