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산해야 할 단체는 한나라당

오늘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이 같은 당 박순자, 현경병, 김학송, 이영애, 이인기, 박준선, 김성동, 이성헌, 강명순, 최병국, 안형환, 김장수, 이정현, 신지호, 이범래, 정두언, 정미경, 최구식, 이춘식의 공동발의를 빌어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안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위 ‘이적단체’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에 해산명령을 발동케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허튼짓이다.

심재철과 한나라당은 제 꼬락서니를 보고 뭘 나대도 나대야 한다. 지금 뭐니뭐니해도 이명박은 천안함조작 대북 도발극 속에 유엔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쥐어터지고 국내의 사건진상규명투쟁에 내상을 입어 정권침몰이 초읽기 상태다. 그 중에 범죄내각 꾸미다가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이 꼬꾸라져, 이고 있던 똥바가지가 면상으로 반쯤 기울어진 몰골이다. 그럼에도 또 희대의 악법 보안법을 강화하여 통일민주단체를 소위 ‘이적단체’로 계속 우기고 해산하겠다고 덤비니 이번에는 뭔 화를 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국민과 세계가 누누이 규탄한 바 매국역적 이승만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베껴만든 국가보안법은 세상에 나와서도 안 될 법이었고 오늘에까지 장장 62년을 미국과 독재정권의 식민지분단통치 수단으로 악명을 떨쳤다. 독재자들이 보안법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멀쩡한 사람들을 잡고 나라를 망쳤는지는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이명박 집권 2년 반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미국 미친소 수입개방을 반대해도 좌파고 방송장악, 범죄내각, 전쟁연습, 노동자탄압, 세종시수정안, 4대강 등 무엇을 비판해도 다 좌파로 몰아 탄압했다. 특히 집권하자마자바람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좌파선언으로 낙인하고 2년 반 내내 명망있는 통일민주단체들을 짓밟으며 끝내 전직 대통령마저 정치타살하면서 ‘좌파숙청’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보안법이 하도 법 같지 않은데다 정치깡패들이 부정부패의 방패막이로 수시로 악랄하게 휘두르니 오죽하면 이 땅을 식민지배하고 있는 미국조차 개정권고를 했을까.

결국 해산해야 할 집단은 통일민주단체가 아니라 <친일친미 매국>에 <반통일 역적질>, <동족 대결극>에 환장한 한나라당이고 보안법은 개악이 아니라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은 7천만 겨레의 절대적인 뜻이다. 평화통일의 당사자는 엄연히 남과 북, 해외의 우리 동포들이다. 평화통일을 하자면 남,북,해외의 왕래와 대화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겨레의 단체이며 애국단체다.

정작 이 땅에서 시급히 철폐, 철거, 해산해야할 ‘이적’의 장치, 무리들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 군사분계선 콘크리트장벽이고 이 땅에 38선 분계선을 긋고 점령하여 분단고착화, 남북대결을 획책하는 미군이며 그 반통일 체제에 종사하며 호령하는 심재철과 이명박, 한나라당이다.

이번 심재철과 한나라당의 보안법 개악기도는 이명박 공안탄압이 지금까지와는 또 사뭇 다른 고강도 탄압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알다시피 한나라당 이명박이 집권 후반기에 들어갔다. 무식한 삽질정치 결과로 민심이반, 권력누수 현상이 벌써 현저하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조건에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책임져야 하는 외세의 머슴으로서 능력은 안 되고 할 줄 아는 대결정치, 탄압정치로 재집권을 달성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 징후가 바로 현인택, 원세훈, 김태영, 유명환의 유임이고 조폭연루의혹을 해명 못한 조현오를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것이며 썩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 갈 짓이지만 심재철을 앞세워 보안법 개악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보안법 개악술책은 소위 ‘이적단체’에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운명이 통째로 걸린 일이며 6.2지방선거에서 봤듯이 4대강 및 친환경급식 정책토론을 불법으로 봉쇄하고 관권, 금권선거로 저지른 부정선거판을 향후 총선, 대선에서 확대재연시킬 수순이다.

내리막길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다. 전체 민중들은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퇴진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반드시 뿌리를 뽑아버리자.

2010년 9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