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단결 못할 이유 하나 없다

<반MB선거연합 4단체+5당 회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4개 사회단체인 희망과대안,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소통과연대, 2010연대와 5개 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의 <반MB선거연합 4+5회의>는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 지난기간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 단결로 맞설 결의를 가지고 당면하여 공동지방정부를 이루기 위해 선거연합에 관하여 비공개로 협의해 왔다. 그러나 <반MB선거연합 4+5회의>가 최종협상일로 상정한 3월 15일을 넘겼다. 시한도 시한이지만 진보신당이 빠지고 민주당이 추인을 보류함으로써 합의가 종결되지 못했다.

진보정당의 단결이 중요하다.

진보정당의 단결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세련되게 민주적으로> 단결을 추동해야 한다. <진보신당과의 문제, 협상문제, 민주노동당 내부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의 단결을 반발짝 앞세워야 한다. ‘통합’을 선창한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의 행보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 진보신당이 일방적으로 야5당 협상장에서 빠졌다는데 토를 달기 보다는 진보신당의 문제의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3월 17일 진보신당 성명에 의하면 3월 4일의 야5당 합의문에 대한 이해부족도 보이지만 그 속사정을 떠나 진보신당의 ‘정책연합’ 주장과 강조는 이해될 측면이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정책연합’을 도외시 않고 4+5회의에서 공동정책이 탐구되고 있는 상태지만 ‘후보연합’ 논의와 ‘정책연합’ 논의가 균형을 잃으면 전자만 흔쾌히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단결하여 5당이 ‘정책연합’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

협상 가능한 안은 많고 모두 협상탁에 올려야 한다.

야5당의 목표는 이른바 ‘공동지방정부’다. 따라서 ‘후보연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공동지방정부’를 표현해 낼 수 없고 각 당의 모든 예비후보들을 선거후보로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무연합’, ‘정책연합’ 등이 다뤄져야 하며 거시적으로 정치협약을 맺어야 한다. ‘후보연합’에 얽힌 난해한 이해관계는 ‘정무연합’ 즉 시정, 도정, 구정의 일련의 행정관련 직무 및 위원회를 야5당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연합’을 하되 당장 공동정책으로 삼기 어려운 사안은 당선직후 야5당이 시정, 도정, 구정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정치, 정무, 정책 권한의 지분을 나누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야5당이 공유하고 역할을 배정하는 입장에서 당당히 내놓고 협상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무슨 악담을 하더라도 탈법이 아닌 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선가능성 대신 단결을 앞세워야 한다.

야5당은 서울, 경기에 전체인구의 절반이 가깝게 집중해 있고 남측 정치의 전반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문제에 협상의 모든 힘을 돌리고 있다. 그 사정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고 집권당의 강점을 휘두를 것이지만 영남권으로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5당은 반한나라당 선거투쟁에 무조건 단결하여 수도권에서 반드시 한나라당에 대참패를 안겨야 하며 영남권의 허를 찔러야 한다.

그러자면 야5당이 갈수록 굳게 단결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야4당연대연합으로 되는 현상을 방관하면 안된다. 진보신당과 힘을 합쳐 ‘정무, 정책연합’에 대한 정치협약을 이끌어 내야하며 민주당에게 ‘17대 대선심판’과 ‘우근민사태’ 등을 추궁하며 허황된 ‘당선가능성’ 거품질을 중단시켜야 한다. 반MB연대연합의 정신은 당선가능성을 따져가며 무엇을 주고받는 나눠먹기가 아니라 단결하여 무엇을 함께 취하고 공동경영할 것인가에 있다. 사실 수도권에서 그 정신이 뚜렷이 구현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고통스럽겠지만 기득권 상실의 고통일 뿐 오히려 대의와 실리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주장에 호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협상은 이미 공개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지혜와 힘을 끌어 올려야 한다.

사실상 협상은 3월 4일 중요한 골격을 밝히고 3월 16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공개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당내 민주주의가 원활하지 않은 점이 나타났다. 주되게는 <반MB선거연합 4단체+5당 회의>가 ‘비공개 협상’이라는데 모두 복종한 결과이지만 4일부터 공개되고 있는 사정을 놓고 보면 미숙한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오늘 4시민단체가 합의과정을 공개하며 민주당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한만큼 민주노동당은 현 수준에서 발빠르게 당력을 모아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임무는 <진보정당연대연합>과 <반MB연대연합> 그리고 <민주노동당 약진>을 추동하는 것이다. 임무를 통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당력을 힘있게 모으고 빠르게 운용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협상 따로>, <당원선거준비 따로> 가는 현상을 시급히 접고 광역시, 도당 운영위, 집행부에서 현 협상정도에서라도 임무에 맞게 중지를 모아야 한다.

야5당은 단결 못할 이유가 하나 없다.

단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이미 민중의 심판을 받았으며 검증해야 할 험난한 길에 놓였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민주당 홀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극복할 수 없다. 오히려 이명박 독재정권에 만만한 본보기로 희생되거나 노무현 정부시절 이른바 <대연정 제의> 식으로 투항할 소지가 높다. 노무현 전대통령까지 정치타살한 정권이고 한명숙 전총리가 법정에 끌려 나가며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빼앗기고 공공연히 정세균 대표가 정치탄압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이다. 이번 6월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의 아집에 빠져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반MB선거연합을 파기할 경우 민중과 진보진영의 규탄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며 다시 연합의 계기를 얻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먼저 단결을 과시해야 한다. 단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상호간에 또는 광범한 연대 선상에서 은연중 상대방의 약화를 바래거나, 알면서 방치하는 태도를 없애야 한다. 허심탄회하게 자기 당의 일처럼 상대의 입장을 이해, 협력, 권고, 비판해야 한다. 2009년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울산에서 이뤄낸 후보단일화 성과와 승리는 이번 6월 선거에서 더 큰 성과와 진보정당 약진으로 이어져야 한다. 더구나 이번 6월 선거는 2012년 총선, 대선의 전초전으로써 진보정당 통합과 반보수대연합의 중대 계기다. 진보정당의 단결이 없이 반MB연대연합도 없으며 진보정당의 단결이 허술하면 반MB연대연합 역시 지지부진하게 된다. 바로 그 점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겁다.

진보정당연대연합으로 반MB연대연합 기필코 이루어 이번 6월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자.

2010년 3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