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즉각 나서라!

18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이하 아태위)가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대남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북한 아태위는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중국여행사가 북한 금강산, 개성 관광 상품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이 중국에 넘어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조사에 응하려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방북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승인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북측에 금강산관광 회담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며 “북한이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북한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MB정부, 정작 북한과의 합의를 지키고 있는가?

MB정부가 들어서고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국과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MB정부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는 민간과 북한이 적극적인 양상이었다. 현대 현정은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현대 그룹과 북한 아태위는 남북경협 현안을 비롯한 문제들을 합의했다. 또한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특사조문단을 보내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많은 계기가 있었음에도, MB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북한은 2월 8일 금강산 관련 실무회담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남측의 신변안정 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최고 수뇌부가 관광객 안전을 특별히 담보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느냐’ 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번에 남북이 만났다는 것만 갖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금강산 관광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결국 MB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통일부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MB정부 들어서 통일부는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있다.

통일부의 창설배경은 남북의 통일을 위해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통일부는 남북의 통일을 가로막고, 반북대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되었다.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내오는 정책도 반북대결적인 내용 뿐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가 통일을 위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금강산, 개성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금강산, 개성은 단순한 남북사이의 관광사업이 아니다.

금강산, 개성은 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의 상징이며,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 곳이다.

"이제 관광길이 열리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는 북한의 의견에 남측 정부가 책임있게 답할 때가 왔다.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해온 정부, 금강산 관광까지 멈춰진다면, 반통일 정부라는 오명을 벗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청년연대는 MB정부가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청년연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와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0년 3월 22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