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최근 [불구의 정치관계법 치료할 제2차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한다]를 발표했다. 늦었지만, 너무나 늦었지만 다행스런 정치발표이다. 다만 제목에서 [불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 (장애인를 지칭하는 비속어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당내에서 당론으로 2006년 5월 31일 지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당력을 총집중'했더라면, 뒷북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진정으로 비례대표 30%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지방자치단체선거에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자체가 전 당원이 똘똘뭉쳐서, 자치단체/의회 선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했다. (현재/미래) 당 지도부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뒤돌아볼 때이다.

왼쪽 측면에 민주노동당 바로가기에 위원회/운동본부칸이 있다. 지방자치 위원회에 가보면, 조회수가 평균 15~20정도이다.

지역자치단체장/의회 선거는 단지 일정상에 있는 선거가 아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생존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느냐,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느냐 마느냐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 그리고, 한국정치판에서 진보-대-보수 양자구도로 가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주노동당의 진보행정-정치가 육성이다. 열린우리당은 87년 민주항쟁 단물을 빨아먹고 이미 허벅지 헬레레해진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 꼴이 안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운동세력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게 학생운동이건 노동운동이건, 운동권 시대는 이미 마감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자력으로 보수강성대국, 한국에서 진보의 뿌리를 내리는 길, 앞으로 3차례 지역자치단체 선거를 치르면서 그 진정한 실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해본다. 2006년 5월 31일은 진보파종의 5월이 되길 바란다. 지금 남은 11개월, 민주노동당에게는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민주노동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리고개 넘는 심정으로 파종을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

아래 글은 2004년 7월에 당시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희씨에게 드린 제안서이다.

[물음] 현재, 민주노동당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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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최고위원님께] 당 운명의 절반 이상이 달려있습니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7-28 14:21:49 조회 : 289


[김미희님께 답변] 민주노동당의 운명의 절반 이상

절반이상이 김미희 지방자치단체 위원장님 머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진보정치의 핵심과 그 정수는 지역 행정 자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일이 갑자기 폭주하는 바람에, 답장이 늦었습니다. 몇가지 생각나는대로 제안을 드립니다.

<1>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용 홈페이지를 8월 중으로 만들어서, 10월 이전에 지방 자치 위원회 교육준비 소위원회가 정식 활동하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 모았으면 합니다. (회원제로 해도 되고, 준비용이니까 폐쇄형으로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아이디어를 베껴가는 수도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는 요새 보니까, 한달1~2만원이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민주노동당에서 공식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아도 좋다고 봅니다.

<2> 예비 홈페이지 내용

2002년 6월 선거 공약과, 2002 대선 공약, 2004년 4월 총선 공약을 점검하되, 지방 선거인만큼, 각 지역에서 나온 고유한 내용들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김미희님 말한 (1) 민주노동당의 지방자치 철학, (2) 정책, (3) 당면과제, (4) 지방의정경험, (5) 주민조직사업방법, (6) 선거준비전략, 그리고 (5)와 관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구당 민주노동당 당원들이나 대표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가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에 맞는 능력과 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3> 지역연구 한 방법 사례 제시

혹시 한국 행정 구역에서 가장 많은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네를 아세요?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서울 강남구입니다. 병원 숫자는 대략 700개 정도(치과, 보건소, 약국 제외)입니다. 2003년말 기준, 강남구는 19만6628세대 총 인구는 53만6031명입니다. 단순 산수 계산으로 병원의 종류 무시하고, 강남구 주민의 766명당 병원 1개가 있는 셈입니다. 전 한국을 '강남구화'하던가 해야겠지요? 최근 1년 사이에 인구도 3만 가량 줄었다고 하니까, 강남이 더 쾌적한 동네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수많은 지역 현안들 가운데(경제부터…문화/예술, 지역향토사까지)우선 ‘교육’과 ‘보건의료’라는 두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각 지역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양식 병원, 치과, 보건소, 한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관련 시설 및 종사자 조사,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탁아소, 사립학원 조사, 교사 대 학생 비중 등 이런 기초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할 듯 합니다.

아직 민주노동당 정책 수준이 ‘교육’ ‘보건의료’도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각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불평등지수로 나타나는지, 그 재원과 인력충원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산뜻하게 대안으로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영역과 정책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결 가능.

[조직화 준비] 각 지구당 민주노동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중에서 ‘교육’과 ‘보건의료’ 영역 관련 종사자들을, 일단 조사 사업의 주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4> 지구당별로,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각종 참가 모임 조사

예를들어서, 당원들이 자주 나가는 모임 (고등학교 동창회, 교회, 절 등 종교단체, 취미 모임, 봉사 모임, 여성단체, 시민운동 단체, 학술 단체, 로타리 클럽 같은 모임, 직업 이익단체 (약사회, 의사회, 노조, 전교조등), 민주노동당과 같은 정치단체)

조사이유:

첫번째, 민주노동당원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현재 아주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있고, 당원이 5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당원들의 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하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분회 역시, 위에서 열거한 모임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분회에만 나오라고 강요하거나 권유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실제로 분회 참가 동기유발이 되려면, 당원들의 생활 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지구당 예비 조사 사업 사례 2

첫째는, 각 지역의 행정 자치구 홈페이지 관리를 민주노동당원이 맡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구청 홈페이지는 우수: 참고바람=>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부자동네 구청 서비스가 좋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원이 각 지역 행정 자치구 홈페이지 관리자와의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서, 협조-보완-비판-견제등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과의 유기적 협조관계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각 지역의 지역 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각 지역의 현안과 사회갈등의 원인이 어디있는가를 포착한다. 서울 중심 언론과, 지역 언론과의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평소에 대-언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이 두가지는 아주 기초적인 지구당 활동가들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고서 작성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6> 마치면서

10월에 다 완결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는 생각보다는, 준비 과정 자체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각 지구당 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 홈페이지가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제가 전화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아서(전화비 쓰면 굶게 됨), 의견교환은 홈페이지나 이메일(통보요)로 했으면 합니다.

지역조사할 게 아직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다음에는 “(교회) 권사님의 나라, 한국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