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상담실
글 수 17,389
<<제2차>>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중 올해 2차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집단소송인을 "추가접수"받습니다.
1.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부터 거주한 세입자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세대원별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는 소송인단 모집이후 일괄접수받을 예정입니다.
2. 접수 : (전화) 1577-0615 또는
(인터넷)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우측 하단 '주거이전비집단소송원고인단모집' 클릭 > 댓글로 1.이름 / 2.연락처 / 3.본인의 구역(예를들면 북아현1-3구역) / 4.공람공고일 / 5.사업시행인가일 / 6.관리처분났는지여부와 관리처분이 났다면 관리처분일 /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8.실거주인원 / 9.실거주면적 /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3. 해당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수도권 지역은 1차 모집 후 )
4. 향후 진행 과정 안내 :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인 전화(1577-0615) 또는 인터넷 접수 > 소송 관련 합동 설명회 개최 > 설명회 날에 서류 취합 > 분류 > 소송 접수
* 작년에 진행된 소송은 고등법원(항소심)으로 간 경우, 모두 승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중 올해 2차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집단소송인을 "추가접수"받습니다.
1.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부터 거주한 세입자
필요 서류(주민등록등본, 세대원별초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는 소송인단 모집이후 일괄접수받을 예정입니다.
2. 접수 : (전화) 1577-0615 또는
(인터넷)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우측 하단 '주거이전비집단소송원고인단모집' 클릭 > 댓글로 1.이름 / 2.연락처 / 3.본인의 구역(예를들면 북아현1-3구역) / 4.공람공고일 / 5.사업시행인가일 / 6.관리처분났는지여부와 관리처분이 났다면 관리처분일 /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8.실거주인원 / 9.실거주면적 /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3. 해당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수도권 지역은 1차 모집 후 )
4. 향후 진행 과정 안내 :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인 전화(1577-0615) 또는 인터넷 접수 > 소송 관련 합동 설명회 개최 > 설명회 날에 서류 취합 > 분류 > 소송 접수
* 작년에 진행된 소송은 고등법원(항소심)으로 간 경우, 모두 승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0.10.12 04:07:30
애인대행,조건만남 아무곳이나 가시면 안되시구여
1.싸이트에 전화번호가 없거나 서버가 외국이면 NONO!!
2.060 전화 <==요것도 사기
3.네이트온 가입 <== 요것도 조심 아셨죠?
믿음과 신뢰가 있는곳... (올메이트) http://allmate.kr
회원가입은 무료이니깐 함 구경오세요..
http://allmate.kr
친구대행 하객대행 베이비시터 술친구 애인대행정보
(올메이트) http://allmate.kr
조건만남 정보사이트 애인대행경험담 올메이트입니다
기억에 남은 대행 추억만들어보세요♡
2010.07.21 23:53:26
1.이름 : 신중호
2.연락처 : 011-9929-1991
3.본인의 구역 : 응암3구역
4.공람공고일 : 2006. 10. 25
5.사업시행인가일 : 2009. 3. 12
6. 관리처분일 : 2010. 6. 24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2006. 12. 1
8.실거주인원 : 3명
9.실거주면적 : 40.41m²
2.연락처 : 011-9929-1991
3.본인의 구역 : 응암3구역
4.공람공고일 : 2006. 10. 25
5.사업시행인가일 : 2009. 3. 12
6. 관리처분일 : 2010. 6. 24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2006. 12. 1
8.실거주인원 : 3명
9.실거주면적 : 40.41m²
2010.07.22 23:56:11
1.이름 : 박현정
2.연락처 : 011-9890-1345
3.본인의 구역 : 응암3구역
4.공람공고일 : 2006. 10. 25
5.사업시행인가일 : 2009. 3. 12
6. 관리처분일 : 2010. 6. 24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2002.07.01~
8.실거주인원 : 3명
9.실거주면적 : m²
저는 주거이전비는 받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니가 신청하지 않아 못주겠다는 겁니다.
조합측에서는 2010.03.25~2010.04.26 3군데에 공고를 했는데 니가 신청하지 않아서 임대아파트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고, 구청에서 조합에 전화를 해도 조합에선 꿈쩍을 안합니다.
구청 아저씨는 가서 좋게 내가 무지해서 몰랐으니 한번 봐달라 이렇게 말하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결해야되는 문제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조합의 처사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2.연락처 : 011-9890-1345
3.본인의 구역 : 응암3구역
4.공람공고일 : 2006. 10. 25
5.사업시행인가일 : 2009. 3. 12
6. 관리처분일 : 2010. 6. 24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2002.07.01~
8.실거주인원 : 3명
9.실거주면적 : m²
저는 주거이전비는 받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니가 신청하지 않아 못주겠다는 겁니다.
조합측에서는 2010.03.25~2010.04.26 3군데에 공고를 했는데 니가 신청하지 않아서 임대아파트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고, 구청에서 조합에 전화를 해도 조합에선 꿈쩍을 안합니다.
구청 아저씨는 가서 좋게 내가 무지해서 몰랐으니 한번 봐달라 이렇게 말하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결해야되는 문제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조합의 처사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2010.07.28 19:02:50
1.이름:박홍순
2.연락처:011-9767-2285
3.구역명:인천시 서운구역
4.공람공고일:2008년 10월7일
5.사업시행인가일: 2010년 9월 예정(2010년 7월24일 사업시행인가를위한 조합원총회개최)
6.관리처분: 미처분
7.실제거주일:2008년10월7일(계약서 등재일)
전입신고일:2008년10월8일
8.실거주인원:3명(박홍순,이슬비,이동원)
9.실거주면적: 38m(약12평)
2.연락처:011-9767-2285
3.구역명:인천시 서운구역
4.공람공고일:2008년 10월7일
5.사업시행인가일: 2010년 9월 예정(2010년 7월24일 사업시행인가를위한 조합원총회개최)
6.관리처분: 미처분
7.실제거주일:2008년10월7일(계약서 등재일)
전입신고일:2008년10월8일
8.실거주인원:3명(박홍순,이슬비,이동원)
9.실거주면적: 38m(약12평)
2010.07.30 21:33:11
1.이름 : 우지훈
2.연락처 : 010-9261-6861
3.본인의 구역 : 응암3구역
4.공람공고일 : 2006. 10. 25
5.사업시행인가일 : 2009. 3. 12
6. 관리처분일 : 2010. 6. 24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2006.11.22~
8.실거주인원 : 3명
9.실거주면적 : 60m²
2006년 7월이전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전 안된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2008년에 태어난 저의 딸이 있습니다...
2.연락처 : 010-9261-6861
3.본인의 구역 : 응암3구역
4.공람공고일 : 2006. 10. 25
5.사업시행인가일 : 2009. 3. 12
6. 관리처분일 : 2010. 6. 24
7.실제거주일과 전입신고일 : 2006.11.22~
8.실거주인원 : 3명
9.실거주면적 : 60m²
2006년 7월이전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전 안된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2008년에 태어난 저의 딸이 있습니다...
2010.08.13 20:43:48
1.이름:김학중
2.연락처:011-683-0070
3.구역명:봉천8-1 주거환경개선계확
4.공람공고일:1999.2.24
5.사업시행인가일: 없음 건축허가일 2008년 6월 30일 최종 사업계획고시일 2008년 4월3일
6.관리처분:
공동주택 98가구를 건설하면서 가옥주들의 개개인의 이름으로 20명 으로 나누어 각각 건축허가를해주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함
7.실제거주일:2006년11월4일(계약서 등재일)
전입신고일:2008년5월21일
8.실거주인원:2명
9.실거주면적: 38m(약12평)
불법적인 사업진행과 허가로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강탈해 갔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악구청장 이지만 현지개량으로 가옥주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가옥주들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없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패소하였고
결국 소송비용까지 청구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연락처:011-683-0070
3.구역명:봉천8-1 주거환경개선계확
4.공람공고일:1999.2.24
5.사업시행인가일: 없음 건축허가일 2008년 6월 30일 최종 사업계획고시일 2008년 4월3일
6.관리처분:
공동주택 98가구를 건설하면서 가옥주들의 개개인의 이름으로 20명 으로 나누어 각각 건축허가를해주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함
7.실제거주일:2006년11월4일(계약서 등재일)
전입신고일:2008년5월21일
8.실거주인원:2명
9.실거주면적: 38m(약12평)
불법적인 사업진행과 허가로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강탈해 갔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관악구청장 이지만 현지개량으로 가옥주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가옥주들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없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패소하였고
결국 소송비용까지 청구 받은 상태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08.31 19:43:24
1.이름:이현승
2.연락처:011-9119-7984
3.구역명:북아현 1-3구역
4.공람공고일:2007년 8월 3일
5.사업시행인가일: 2009년 3월 31일
6.관리처분인가 : 2010년 3월 3일
7.실제거주일:1999년12월12일~2010년7월30일
전입신고일:1999년12월13일
8.실거주인원:1명
9.실거주면적: 약8평
여관이라고 등록된 건물에서 10년정도 거주했습니다
이건물은 등록만 여관으로 되어있고 모든 방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구청과 조합에 작년에 건물등록여부로 문의를 드린 결과
여관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임대했다는 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도 되어있으면 이주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조합에 접수했고 이주 기간 안에 이사도 하였습니다...
이사하는 날까지 조합에서 서류를 접수하길래 저는 당연히 이주비가 나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사하고 나서 이주비가 안나오길래 조합에 문의 드린 결과
이제와서 건물등록여부 때문에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혹시나해서 구청에도 다시 문의드렸더니 구청에서도 말을 바꾸네요....이주비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영업용 건물의 세입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임대차계약서도 이사하는 날 집주인에게 드리고 왔으니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냥 저는 한푼도 못받는 건가요?~
임대아파트도 신청했는데 그것 또한 해당사항이 되지 못하는건가요?
2.연락처:011-9119-7984
3.구역명:북아현 1-3구역
4.공람공고일:2007년 8월 3일
5.사업시행인가일: 2009년 3월 31일
6.관리처분인가 : 2010년 3월 3일
7.실제거주일:1999년12월12일~2010년7월30일
전입신고일:1999년12월13일
8.실거주인원:1명
9.실거주면적: 약8평
여관이라고 등록된 건물에서 10년정도 거주했습니다
이건물은 등록만 여관으로 되어있고 모든 방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구청과 조합에 작년에 건물등록여부로 문의를 드린 결과
여관으로 등록되어있지만 임대했다는 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도 되어있으면 이주비 대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조합에 접수했고 이주 기간 안에 이사도 하였습니다...
이사하는 날까지 조합에서 서류를 접수하길래 저는 당연히 이주비가 나올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사하고 나서 이주비가 안나오길래 조합에 문의 드린 결과
이제와서 건물등록여부 때문에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혹시나해서 구청에도 다시 문의드렸더니 구청에서도 말을 바꾸네요....이주비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영업용 건물의 세입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임대차계약서도 이사하는 날 집주인에게 드리고 왔으니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냥 저는 한푼도 못받는 건가요?~
임대아파트도 신청했는데 그것 또한 해당사항이 되지 못하는건가요?
민주노동당 민생본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네요. 일단은 원칙적인 몇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 2139-7791)
우선 질의하신 첫번째 문제, 이사해서 자격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판례(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에도 정확히 표현했듯이 기준일(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시면 됩니다)까지 거주한 경우, 법률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구청의 누구하고 상담했는지 묻고싶네요. 영등포구청 담당자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질의하신 내용에 몇가지 내용이 빠진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끝으로, 만일 선생님이 살고 계신던 장소가 '독립생활공간'으로 인정받았는가? 조합에서 초기에 임대주택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고시했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듯 합니다.
가까운 시일내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민생국장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