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0. 01. 19. (화) 의원회관 128호

○ 취지 및 목적

-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에 잠식된 국내 은행들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수익성만을 집중함으로써 서민층의 은행 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행 이용의 기본이 되는 개인신용평가제도는 사실상의 PCR의 역할을 하는 은행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 쉽게 바꿀 수 있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언제든 은행의 이익을 대변할 여지가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우량정보는 업권간의 이해관계로 공유가 제한되기에 부정적 정보만을 집중함으로서 서민층은 은행보다는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있다.

- 또한 850만에 달하는 금융소외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40만에 달하는 파산면책을 통하여 채무를 면책받은 사람들까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4800만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과 850만에 달하는 금융소외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개인신용평가제도는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

○ 참가자

- 송재영(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본부장)

- 허 진 (다음카페 면책자클럽 대표)

- 남영민(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노조위원장)

- 노세극(새세상연구소 기획홍보 팀장)

○ 토론회 세부 계획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1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128호

□ 주 최 :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 새세상연구소

□ 토론회 프로그램 : 총 2 시간

사회 : 노세극 (새세상연구소 기획홍보 팀장)

      ▲ 토론회 :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회 진행 - 60분

주 제 ▷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

토 론 ▷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송재영 본부장

      ▷ 개인신용평가제도 현황 등

         …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남영민 노조위원장

      ▷ 개인신용등급제도의 현실적 문제와 대안

         … 다음카페 면책자클럽 대표 허진

      ▷ 개인신용등급제도의 법률적 의견

         … (변호사의 사정으로 변경 가능)

* 진행과정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02-2139-7793

2010년 01월 15일 금요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