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한미 FTA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선동 의원은 지도부를 대표해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신임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 이행 검증에 대한 한미간 협의 내용 공개 △발효 절차 중단 및 ISD 등 한미 FTA에 대한 대법원 연구를 기다릴 것 △유통법·상생법 효력을 지키기 위한 한-EU FTA 협상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법적 절차 등 준비되지 않은 한중 FTA 추진 중단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촉구했음을 밝혔다. 

김선동 의원에 의하면 진보당 지도부는 박 본부장에 “한미 FTA의 폐해와 주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고 판사들마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에서 정부가 이행협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지도부는 “박 본부장에 미국이 자국 산업계와 함께 우리법 개정내용을 일일이 검증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가 농축산업,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에게 검증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미국 법령의 충돌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이행협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도부는 특히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밝혔고,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채택됐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박 본부장은 “폐지가 아닌 보완 수준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또한 “대법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법원 연구와 무관하게 발효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이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도부는 또 “대통령이 중국방문길에 한중 FTA의 협상을 전제로 한 국내절차 개시를 밝힌 것은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 행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이외에도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직무유기 고발건에 명시된 해당 미국법령 개정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 △ 한국 정부의 미국법령 개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활동 △ 복제약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단축 방안 △ 약가 결정에서 독립적 검토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한미간 협의 내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발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수명을 다한 이명박 정부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들을 벌여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치 박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