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생색내기도 되지 않는 말뿐인 정책이다

오늘, 보건복지가족부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둘째아이에 대한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포함하여 보육료 전액지원 기준을 소득하위 70%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이 대책이 과연 정부가 얘기하는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책인지 그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이어오고 있는 배경은 우리 사회가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 발표된 시안은 적게는 15년 이후에나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확대해나가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방향임을 볼 때 내년부터 태어날 둘째아이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상교육 확대의 의지가 전혀 없는 어처구니 없는 대책이다.

또한, 보육료 지원 확대는 무상보육을 점차 넓혀나간다는 기본 계획의 연장일 뿐이다.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는 환영할 일이지만,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공립시설의 확충 없이 또는 민간 어린이집 및 사설 유치원을 보낼 시 양육자가 부담하는 보육료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이는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는 온전한 정책으로 평가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여성노동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급여 인상의 대상도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계약직, 특수고용직,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고 육아 휴직 급여 또한 받지 못하는 현실은 전혀 개선될 수 없다.

또한, 주택정책에서는 다자녀, 신혼부부에 한정하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율에 대한 미미한 조정을 마치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발표하였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지속하던 프랑스의 경우 ‘태어날 아이’에 대한 복지가 아닌 ‘태어난 아이’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했다.
또한,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하고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해 출산의 의지가 있는데도 사회경제적 여건상 출산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 2009년에는 2.0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첫째아이든, 둘째아이든, 셋째아이든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15년 후에나 고등학생이 될 둘째아이에게만 수업료를 지원하고 셋째아이를 낳은 가정에만 주택을 지원하고, 셋째아이 이상의 부모 중 공무원에게만 재고용 혜택을 주는 등 실로 생색내기도 안 되는 말로만 대책인 대책 투성이다.

순서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무상보육 ·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 지원하는 가족지원 정책이 실현된다면, 국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출산율의 문제는 저절로 풀릴 것이다.

2010년 9월 10일
씩씩한 언니들의 정당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