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변인논평]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환영하며
전라남도 장만채 교육감이 어제 담화문을 내고,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안을 발표했다.
장만채 교육감의 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첫 걸음에 박수를 보낸다. 도민들이 진보교육감을 선출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사실 그간 학교현장에서 사무원, 코치, 영양사, 조리사, 사서, 강사, 인턴, 사감 등 학내 비정규직은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교원에 비해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은 물론이고 복지수준이 너무나 열악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현장에서, 이들 학교 비정규직의 현실은 우리 교육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장만채 교육감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제시함에 따라, 학교 교육의 담당자인 학내 비정규직이 존경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맞춤형 복지비 지원을 확대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간 16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 이번 안으로, 학내 비정규직은 적지 않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학내 비정규직들에게 만연한 고용 불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민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개선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존경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이 진짜 ‘친서민’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연히 공정사회로 변죽만 울리지 말고, 장만채 교육감의 공정한 학교현장 만들기 노력부터 따라 배우는 게 좋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장만채 교육감의 학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책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전국의 모든 교육청으로 이번 대책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년 9월 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