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최초 무상급식 조례의 행정자치위원회 의결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2010년 4월 22일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청구인대표 : 강경식, 제주도당 위원장)이 주민발의(안)으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7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다.

 비록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제출한 주민발의(안)이 수정되어 의결되기는 하였지만,  조례(안) 제출 이후 무상급식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더 수렴한 것이며, 본 조례(안)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작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무상급식 주민발의운동을 시작하여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3,900여명의 제주도민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지지해주신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약 1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9.7) 행정자치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편성을 5억 7천만 원(읍, 면지역 사립유치원)만 책정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무상급식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이고, 또한 제주도가 무상급식 시행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집행부가 모든 제주도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속히 의결되기를 바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무상급식 조례를 시작으로 모범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의 시발점이 되어 모든 제주도민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지난 1년여 동안 무상급식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3,900여명의 제주도민께 깊은 감사드린다.

2010. 9. 7.

민 주 노 동 당 제 주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