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변인논평] 이란 외무부의 이란제재 동참에 대한 경고 관련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일본이 지난 3일 이란 제재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평화적 원자력 기술 보유는 합당한 권리’이며 ‘이란 제재에 가세하는 국가는 이란의 높은 잠재력을 활용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란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이유로, 전 방위적 제재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공공연히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유독 이란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누가 보아도 패권주의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어떠한 명분도 찾기 어려운 미국의 대 이란제재 동참을 선언하면서, 이란 시장은 물론 중동외교 전체를 포기하려는 ‘대미 몰입외교’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이란 부통령은 한국이 제재에 가담할 경우 관세보복과 가담 상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이미 공언한 마당에, 정부가 대 이란 제재를 발표하는 순간 연간 100억$의 이란 시장이 증발할 것은 분명하다.
특히 정부의 대 이란 제재로 죄없는 서민들만 리터당 3천원의 높은 기름 값에 의해 고통 받을 것이며, 이란 교역 종사 기업들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누차 밝혔듯 이는 상식을 가진 주권국가의 정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해소동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식의 경제파탄 외교에 손을 떼지 못하는 한, 정부의 친서민 또한 말뿐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밝힌대로 정부의 독단적 이란제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정부는 제재 발표와 범국민적 이란 제재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하겠다.
2010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