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대변인논평] 가장 불공정한 정부가 공정사회 강조하니 국민이 믿을 수가 있나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사 결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에 대한 채용과정의 특혜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를 보면, 면접에 참여한 외교부 간부 두 명이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 준 것은 물론, 유 장관의 딸을 위해 영어시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유장관 딸이 영어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채 원서접수 기간을 연장했다고 한다.
결국 야당이 제기한 장관 딸을 위한 맞춤채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겠다. 채용 조건을 바꾼 외교부 간부는 물론, 유 장관의 지시 여부 등도 추가 조사한 후 엄중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 장관의 딸 뿐 아니라, 외교관 자녀 6명의 이미 특채된 바 있고,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된 외무고시 2부 시험 합격자의 41%가 전직장관 등 외교부 고위직 자녀인 것도 확인됐다.
사태가 이 지경이니 국민들이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인터넷 등에서는 공기업과 정부유관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 고위층 자녀들의 특혜 채용에 대한 제보 또한 빗발치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입사했다가 사직하는 등, 대통령 자신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니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외친다 한들, 국민이 이를 진심이라고 보겠는가?
결국 특권과 특혜를 상식처럼 생각 해온 사람들이 공정사회를 강조하니 국민들은 허탈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불공정한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주장하는 바람에, 민심이 이명박 정부를 버리는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즉시 정부 내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전면적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와 그 핵심인사들이 제일 불공정하다는 것이 청문회와 각종 게이트를 통해 입증된 만큼, 아예 정권교체하는 것이 공정사회에 기여한다는 점 또한 충고하겠다.
2010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