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이명박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민간에 떠 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라

정부 고위당국자가 수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대북 쌀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민간에 떠 넘기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민간이 지원할 수 있는 총량이 미약하기 그지 없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이다. 따라서 쌀 문제 근본대책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길밖에 없다.

정부가 어제까지 쌀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가 오늘 민간 지원은 허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은, 정부 스스로 대북 쌀 지원만이 쌀대란 근본대책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고수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회피하려 150만여톤의 재고미를 개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방안까지 내 놨지만, 2005년 작황미로 만든 떡을 국회 청문위원들도 나눠먹지 않았는가.

더 이상 농사꾼들 분통터지는 소리 그만하고 우리 농민도 살리고 남북관계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대북 쌀 지원에 직접 나서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신임 장관도 대북 쌀 지원이 쌀대란 해소 방안임을 밝힌 바 있다. 유독 주무 부처인 통일부만이 대북 쌀 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31일, 민주노동당 농촌 출신 지방의원 10여명이 상경하여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며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기까지 했다.

통일부가, 쌀값대란을 자초하며 대북 쌀 지원에 제동을 걸고 농민 의원들을 탄압하는 반통일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와서 ‘민간지원은 허용하겠다’는 것은 민간 지원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쌀값대란 우려와 대북 쌀 지원을 회피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시 모면해보자고 하는 통일부의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까지도 대북 쌀 지원 여론이 비등한데도 통일부는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민간지원은 허용하겠다’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할 뿐 아니라 농민을 두 번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농심을 짓밟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5.24조치를 스스로 포기할 용기가 없다면, 대북 쌀 지원 주무 부처인 통일부장관을 교체하여서라도 대북 쌀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며, 쌀값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금 보여야만 할 것이다.

2010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