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검증 특위 구성> 촉구를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하며

"우리 국민이 모두 보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지난 8월 31일 환경운동가들은 목숨을 건 결단으로 41일간 이어온 고공농성을 마치고 이포보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4대강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보 농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에서는 9·11 국민대회까지 24시간 거리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하려 합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국민의 67%가 4대강 공사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거나 “계획 축소”를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포보에서 내려왔지만 우리 국민들은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보위에 올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정기국회의 핵심 의제는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이어야 합니다. 청문회처럼 집중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수리모형실험, 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 조사, 기후영향평가 등을 모두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시켰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에서의 검증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MBC 피디수첩의 “수심 6미터의 비밀”편이 제기하였던 운하와의 연계성, 6미터 수심 확보 계획의 배경,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국회 검증특위에서 명백히 규명해야 할 숙제입니다.

피디수첩을 보지 않더라도 지금 4대강 공사현장을 찾아가보면 아름다운 강의 곡선이 강제로 직선화되면서 거대한 수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태곳적부터 형성된 강줄기가 처참히 파괴되고 있는 광경은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배가 다니기에는 좋은 형태이지만 생명이 살 터전은 못됩니다. 그 물에서 식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심에 요지부동입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을 심판했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생명을 걸고 보 위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벌여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진압대책만 세우고 언론통제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여당은 검증특위 구성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여당은 전향적 자세를 취하여 검증특위 구성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4대강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 국회 특위의 검증조사에 당당히 응해야 합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정부 여당이 국회의 검증조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속셈입니다.

야당 정치권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들 앞에서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4대강 국회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야간의 국회 운영 협의 과정에서 국회 검증특위 구성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미뤄버린 듯해 보입니다. 야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막는데 야당이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야당이 충심으로 부응해야 합니다.

추석 전에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최우선으로 합의하고 정기국회의 핵심 활동으로 4대강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치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 국민적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책사업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국회라면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퇴직후 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비 주는 것조차 세금낭비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하는 동안에는 공사를 일시적이나마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검증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공사를 진척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포보에서 환경운동가들이 펼친 현수막의 글귀입니다. 그 글귀를 국회 앞에서 다시 펼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즉각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0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