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부, 통합시 지원 약속 지켜라"


김정희 기자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31일 통합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인센티브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병하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손석형 도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그럴듯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이후 관련법조차 통과되지 못해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4월 12일 국회 행정체제 개편 특위에서, 통합 창원시 교부세 지원액이 1460억원에 불과했고, 작년 8월 통합 추진 당시 행안부가 내걸었던 교부세 특례지원은 기획재정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했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주민편익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재정부담과 시민 갈등만 야기시킨 정부와 한나라당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여론을 호도한 행안부와 한나라당은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당은 “통합 창원시가 정부가 약속한 재정인센티브를 조속히 지원받기 위해서 창원시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Write : 2010-09-01 00:10:00   |   Update : 2010-09-01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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