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희당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2010년 8월 24일 오후6시
- 문래동 중앙당사

○ 인사청문회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엄격한 인사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번 개각이 아니라 다음번 언제가 될지 모를 인사개편부터 적용하는 기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각인사부터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세금 몇 만원이라도 미납되면 강제집행에 떨어야 하는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이번 개각인사들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범죄자들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청문회를 무력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다고 가장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장전입, 뇌물수수, 논문이중게재와 ,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반성 없는 내정자들. 심지어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천안함 유족들에게 막말을 한 조현오 내정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변화의 의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번 개각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퍼붓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이번 인사를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발뺌과 변명으로 덮고 가려 한다면 민주노동당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부유세

민주당 정동영 의원께서 얼마 전 부유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부유세 이야기가 나온 것을 일단 크게 환영합니다. 부유세는 우리 민주노동당이 지난 10년간 지켜왔던 흔들림 없는 입장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세는 필수적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증세안은 부유세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설계되고 있고, 이해당사자와 국민 한 분 한 분을 차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증세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세 인하를 철회하고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하며, 법인세 감세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용지원세’(가칭)를 신설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범위를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소득재분배와 금융안정화를 위해 자본이득과세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감세 기조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의원의 부유세 제안도 증세 아니면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증세는 시대적 흐름이고,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가치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헌정회 육성법 관련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 들에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국회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약속한대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법 개정여부와 상관없이 헌정회 지원금은 수령하지 않겠습니다.

교섭단체들이 주도해서 추진한 법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노동당에게 책임이 적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을 5석정당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만큼은 국민의 뜻을 외롭지만 꿋꿋이 전달하고 있으리라는 믿음, 민주노동당만큼은 낡은 정치에서 유지돼 온 불합리한 특권을 선뜻 내던지는 정당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에 부응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이런 믿음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0년 8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