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립대 건립추진! 공교육 혁신! 어린이 회관건립!

김창현의 명품교육도시 설계, 울산이 높아집니다.

□ 울산 교육 이대로는 안 됩니다.

○ 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과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해 전국 몇 등이니, 어느 과목이 더 우수하니 하는 평가기준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인지는 반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작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만 놓고 보면 울산의 학력신장은 전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전 과목 고루 중위권임에 비해 고교는 전 과목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교육정책의 책임소관이 울산시교육청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에서 울산시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교육경쟁력 제고와 성적향상은 무한경쟁 식 일제고사나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에 오래 잡아두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사교육비가 치솟고 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대전과 같은 23만4000원으로 서울, 대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24만2000원)

사교육비 참여율은 서울, 대구, 광주 다음으로 높았고,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평균 75%)

□ 진정한 학력신장에 대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그 출발은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평등교육의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획일적인 경쟁방식으로는 그토록 부르짖는 학력신장은 요원한 일이며, 사교육비만 폭등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부자도시 울산, 교육에 대한 시민의 만족지수는 냉혹합니다.

점수로 매기면 0점이고 등수로 매기면 꼴찌입니다.

사교육 잡겠다던, 방과 후 학교 만족도가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전국 꼴찌입니다.

과밀학급·교사법정정원 등 교육환경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복지수준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급식에 대한 위생상태도 형편없으며, 최근에는 집단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 김창현의 명품교육도시 설계, 울산이 높아집니다!

○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강한책임! 공교육에 대한 지원과 혁신! 보편적 복지로 평등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 명품교육도시 울산을 위한 3대 교육행정 혁신방향을 세우겠습니다.

①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이 서로 협조하는 교육행정협력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② 울산시의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③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2. 울산인재육성! 울산시립대 설립으로 완성하겠습니다.

① 울산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잘 이해하고 울산을 위해 기여할 고급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울산시립대를 건립해 다양한 울산의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키워가는 울산인재육성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울산은 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문화, 예술, 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울산의 미래를 준비해가야 합니다.

② 현재 울산고교 졸업생의 88%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지역에 4년제 대학이 부족해 연간 약 6천명에서 7천명이 외지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1천억이 넘는 돈이 역외유출되고 이 또한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과기대가 설립되었지만 2009년에 81명, 2010년에 114명만 울산졸업생이 입학했으며 지역고교 전형은 고작 30명에 불과해 울산시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울산시는 울산과기대에 1000억원의 부지와 기반시설공사를 지원했고, 15년간 1500억의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울주군도 530억의 지원을 합니다. 세금으로만 3030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울산시립대.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산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3. 아이가 행복한 학교가 있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울산형 혁신학교 - 참신(新)학교

① 교육행정협력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공조하겠습니다.

② 공부하는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 ‘방과후 학교 종합 지원센터’ 설치

- 24시간 온라인 학습시스템 지원

- 울산 형 영어방과후 교사 양성 지원

③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④ ‘교육 환경 평가제 운영’을 통해 학교3대 안전을 관리하겠습니다.

⑤ ‘작은 도서관 100개’, ‘생활일체형 지역공부방’ 등 학교교육을 뒷받침하는 지역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4.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종합체험 학습놀이 공간 ‘울산어린이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① 가장 젊은 도시 울산이지만, 정작 울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체험하고 꿈꿀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특성을 개발하고 놀이와 체험, 학습을 함께 할수 있는 어린이 회관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②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라, 충북, 강원등 많은 곳에 어린이회관이 건립되었으며 다양한 체험과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어린이회관은 단순한 어린이 놀이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적절한 놀이 및 교육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 아이들에 대한 멘토링 역할, 지역보육시설의 다양한 체험지원, 아이들이 자신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공간으로 울산교육의 첫 시작을 열겠습니다.

5.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① 2011년부터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우선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②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안전한 우리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이를 위해 현재의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로 제·개정하겠습니다.

6. 등록금 걱정을 훌훌 털어내겠습니다.

① 지자체가 나서서 1인당 1백만 원 까지 대학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금 액수는 대학생 1인당 5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 고등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과의 협력으로 ‘장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용하겠습니다.

② 장학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각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교육 품질 제고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③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④ 지역의 인재를 지역이 키워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결국 울산시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대학생과 학부모 가계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한편, 지역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학업에 전념하게 할 것입니다.

7. 작은도서관 100개를 건립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년간 시구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작은도서관 건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를 더욱더 발전시켜 울산에 작은 도서관 100개 건립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0년 3월 16일

명품교육도시 설계로 울산을 높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교육시장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