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서울시는 ssm 가락점에 대한 재조사 적극 나서야
오늘 오전 10시경 송파구 가락시장 롯데슈퍼측에서 직원 200명을 동원하여 ssm에 기습적으로 물건을 집어넣고 엽업 개시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한다. 이에 송파구와 강동구 ssm 대책위 상인들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 하자, 경찰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로 간주하여 대책위 상인들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등 8명을 연행했다.
분명히 어제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실 과장 및 직원이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을 찾아와 “오늘 (9일) 중소기업청에 재심의 요청서를 수정해서 제출했다.” 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오늘의 사태는 중소기업청의 재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롯데슈퍼측이 영업을 개시하여 영업 정지를 피해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롯데슈퍼측이 가락시장 상권에 미칠 파장과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이를 강행하려 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행위다. 경찰 또한 상인들의 항의를 무조건 불법으로 낙인찍어 연행에 나선 것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전락시키는 행위라 볼 수 있다.
현재 경찰이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는 것은 물론, 재심의 요청서가 제출된 만큼 중소기업청은 롯데슈퍼 측의 영업 시도를 일시 중단시키고 하루 빨리 재심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의 사태는 결국 서울시의 이중적 행태가 불러온 결과인 만큼, 서울시는 더 이상 중소기업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소기업청의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가락점에 대한 재조사 및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백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