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당활동
4월 9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하 야4당)이 모여 민주노동당에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임동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김광식 진보신당 울산시당 부위원장, 이한경 국민참여당 사무처장이 참여하였다.
하루 전인 8일 야4당 대표자 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회/정치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은 첫 공동대응이라는 것에 의의가 크다.
김광식 진보신당 울산시당 부위원장은 “막가파식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며 한나라당 이외의 어느 정당이든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당적을 넘어 공동대응으로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임동호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김창현 위원장이 ‘노동’자만 들어가면 요즘 탄압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민주”자만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탄압을 하는 것 같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와 “노동”이 다 들어가 더욱 그런 것 같다.”며 “전횡을 넘어서 국가가 이렇게 공당을 대하는 것에 답답한 맘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경 국민참여당 사무처장은 “국민의 힘을 대변하는 공당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과거 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야기이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과거 군사파쇼정권의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 오병윤 사무총장의 체포영장 발부는 합법적인 공당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며 이는 민주노동당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야4당이 함께 대응하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신민당 당사를 경찰을 동원해 침탈함으로 정권을 말로를 보았다” 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야4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기획수사이며, 야당탄압이자 민주노동당 파괴공작이다.
경찰이 공당서버를 침탈한 것은 독재정치, 공포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폭거를 막지 못하면 이 땅의 정당정치, 민주정치는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의 자유는 박탈당하게 된다고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는 반민주적 정당파괴행위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울산지역 야4당이 공동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노동당 탄압에 대한 울산지역 야4당 공동 기자회견문】
반민주적 정당파괴행위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울산지역 야 4당이 공동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이 극에 달해 공당을 멋대로 압수수색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2월 7일 새벽 민주노동당 서버를 침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일부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원활동 의혹을 수사한다는 미명아래 공당의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더군다나 경찰의 무도한 수색에 항의하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마저도 폭력을 동원하여 끌어내고, 감금, 연행하는 야만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오늘 경찰의 군홧발에 의해 이 땅의 정당정치, 민주정치는 끝내 참담하게 유린되고 말았다.
국가 수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온전히 내팽개친 채, 도대체 왜 무엇이 경찰로 하여금 이토록 비상식적인 불법 수사를 감행하게 만들었는지 그 의도와 배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침탈과 연행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기획수사라 밖에 볼수없다.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야당선거공조가 형성될 시기에 보란듯이 저지른 야당 파괴행위이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시국선언인 무죄로 판결되자마자 헤집는 방식으로 민주노동당을 수사하고, 이명박 정권에 쓴소리하고 바른말하고 듣기 안 좋은 소리하면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분명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정권차원에서 자행되는 야당탄압이자 민주노동당 파괴공작임이 명백하다.
경찰의 군홧발로 국회의원을 짓밟고 공당 서버를 침탈한 것은 독재정치, 공포정치의 완벽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독재적 폭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이 땅의 정당정치, 민주정치는 파괴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의 자유는 사실상 완전히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민주노동당이 탄압받고 있지만 내일은 민주당, 모레는 진보신당,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민참여당이 압수수색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지역 야 4당은 전교조, 공무원탄압, 민주노동당 정치탄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울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10년 2월 10일
국민참여당울산시당, 민주노동당울산시당, 민주당울산시당, 진보신당울산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