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야당탄압 정당파괴 만행 규탄 야당 시민사회 결의대회 발언모음

- 2010년 2월 10일 오후 1시 30분
- 국회 본청 앞 계단

○ 민주당 정세균대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야4당 당원동지들 감사드린다. 민주당의 정세균이다. 오늘 비는 봄을 재촉하는 비일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 입춘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봄은 오는데, 정치에는 언제 봄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빙하기다. 우리는 이 얼음을 녹이고 국민께 봄을 가져다 드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는 도를 넘고 있다. 야4당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정권의 공안통치를 분쇄하고자 모였다.

저는 이 정권을 탄압정권이라고 규정한다. 이명박 정권은 온갖 탄압 자행. 노동자 탄압부터 시작, 모든 세력,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해서 탄압하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탄압을 했나? 언론탄압, 전교조 탄압 심지어 공무원도 탄압하는 한다. 급기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야당을 탄압하다가 이제는 불법으로 야당탄압하고 있다. 그 사례가 민주노동당 탄압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탄압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민주당 탄압이고 창조한국당 탄압이며 진보신당 탄압이다. 대한민국 야당에 대한 탄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법도 이념도, 어떠한 제도적 밑받침도 없이 일방적으로 야당 탄압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단호히 규탄해야 한다.

정당의 활동은 헌법으로 보장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리고 정당활동의 성역을 공권력이 들여다 보고 있다. 그것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주의 파괴, 정당정치 파괴이며 우리 야4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압수수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은 법 위에 있는 헌법적 가치이다. 우리는 이 가치를 철저히 지키겠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불법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나?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작은힘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 우리 뒤에는 국민이 있다. 국민을 믿고 힘과 지혜를 모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싸워 이기자.

우리가 힘을 합치고 바른 길로 가면, 국민은 우리 버리지 않는다. 국민은 이명박-한라당 정권의 불법과 탈법, 공안통치에 신물이 나 있다. 절대 국민들이 용납않는다. 용기를 내어 똘똘 뭉쳐서 단호히 이명박-한나라당의 야당탄압, 민주노동당 탄압을 물리치고, 이 땅 민주주의를 꽃 피워 나가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함께 해주신 우리 야당 대표들께, 제 시민단체 대표들께 감사드린다. 이 문제가 민주노동당의 문제로 제기됐지만 요즘 우리 시민사회 단체 뿐 아니라 전 야당들에게 탄압의 예고편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자마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무리한 국정 해왔다.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우리가 말하는 MB악법으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국회를 행정부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4대강을 강행하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국가하천법 등 각종 법을 어기고, 탈법 위법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 방송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이명박 정권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올바른 소리하고 성토한다고 야당탄압하고 있다. 이것의 계기가 결국 전공노, 전교조 민노총이다. 쓴소리 한다고 짓밟아 왔다. 그래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사법부로 넘겼지만 해결되지 않자, 사법부마저 잡아 흔들고 있다. 사법부를 정권의 눈치 보는 하수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제는 탄압이 야당까지 들이대는 것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빌미 삼아 정당활동하는 모든 당원의 정보를 들여 보려고 한다. 대표도 들어다 볼 수 없는 투표행위까지 다 보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당의 정치행위를, 당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유리처럼 만들어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느 국민이 시민대중이 공당의 당원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활동하겠나? 오히려 폭압과 억압 때문에 탈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이는 용납 불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노동당원 한명의 한명의 정당정치활동에 대해 일체 제공할 수 없다. 공개못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원들의 정당정치 행위와 정보를 보호하겠다.

촛불집회에 나왔던 단체들 시말서 요구하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 기도 못 막아내면 다 탄압할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승리 전국민의 승리로 만드는 계기로 만들자. 큰 불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한나라당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우리 이럴수록 더 단결되고 하나되는 마음으로 결의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6.2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심판하고, 국민적 승리로 만들자.

○ 창조한국당 김서진 최고위원

민주노동당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 힘내시기 바란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하고 계신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민주주의 기둥인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정치가 실종된 사건이다. 지난 10년의 민주정부 시절, 정치보복은 없었다. 하지만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문국현 대표 사법살인 당했다. 수많은 폭압 정치탄압이 있었다. 참담한 심정이다.

시민여러분 정치가 사라졌다. 교사와 시민들이 시국선언으로 제발 정치 좀 해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당의 서버를 정당의 고백성사라 할 수 있는 것을 사법당국이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야당이 총단결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 진보신당 조승수의원

이번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사회의 야만성,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성격을 확인했다. 우물 안 개구리라 했다. 세계 어떤 나라가 250여개 나라 중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갖춘 어떤 나라가 정당에 가입했다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나? 그 정도를 남아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인 정당에 대한 폭력탄압이 민주노동당에 가해지고 있다. 유례없는 서버압수, 공당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발부가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한국 정치사를 다시 쓰는 것이다. 우리가 이명박에게 새로운 한국정치사를 보여주자.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폭력성을 유례없는 지방선거 참패로 심판하자.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며. 진보신당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주의를 근본 부정하는 폭력세력 몰아내기 위해 싸우겠다.

○ 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지금 진행되고 민주노동당 탄압을 보면서 78년 경찰 신민당 난입사건을 떠올린다. 당시 신민당 의원과 당원을 마구 연행했고, 그리고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 여성노동자를 탄압하면서 김정숙 열사가 돌아가셨다. 그 사건을 계기로 유신정권이 몰락했다. 결구에는 암살로 박정희 정권도 종막을 맞았다. 32년 뒤 경찰이 다시 민주노동당 당사 난입했다. 군화발로 난입한 게 아니라 서버에 난입했다. 그 불법을 은폐하려고 당원 연행하고, 탄압했으며 이제는 사무총장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갈 때까지 갔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종말을 맞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다. 고유한 독자성이 보장될 때 민주주의가 유지된다. 3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 입만 바라보고 있으며. 입법부는 야당을 무시한다. 사법부는 마음에 안든다고 탄압한다. 이제는 불법을 자행해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왜 이러는가?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들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것이다.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 물가 오르고 민심이 들끓고 있다. 야당은 단결하고 있다. 불법과 비도덕적인 일이다. 단순히 일개 정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야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를 살리고 야권을 단결시키는 일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렸다. 야권단결로 불법적 비도덕적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4대강 사업의 진행되는 현장에서 모든 생명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일이다. 시민사회 모든 개혁진영이 가지고 정보를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 단체 여러분 이 사건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민주주의 말살이다. 대한민국 진보적 개혁세력에 대한 말살이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싸우고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2010년 2월 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