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의 사퇴는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정책과 인권위에 대한 탄압이 빚어낸 독재시대의 참담한 비극이다.

임기(10월29일)를 불과 4개월 남겨둔 국가인권기구 수장의 전격적인 사퇴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그가 내부 문제로 임기 중 사퇴했던 전임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원장직에 취임했을 당시, 단호한 어조로 ‘결코 임기를 다 못 채우는 위원장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던 것을 상기하면 더욱 아쉬운 사퇴 소식이다.

인권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정책에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은 역사의 역류를 경험하고 있다. 국민들이 오랜 기간 피와 땀, 심지어 목숨으로 일구어 온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파괴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는 물대포와 곤봉, 방패로 상징되는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 직면하고 있고, 수많은 양심들이 철창 속에 갇히는 시대를 다시 맞고 있다.
공권력의 폭력을 감시하고 이를 막아주어야 할 국가인권위도 되살아난 독재의 망령에 만신창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반인권·반민주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인권위원장 사퇴는 바로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 파괴, 민주주의 유린, 인권위 탄압에 기인한 것이다.

국민들은 안경환 위원장의 돌연 사퇴 소식에 안타까운 심정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앞으로 새로 임명될 인권위원장 인선에 대한 큰 걱정꺼리까지 떠안게 되었다.
안경환 위원장은 새로 임명될 위원장에 대해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바람이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후임 위원장 후보군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회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자칫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사의 등장으로 ‘한여름 밤의 꿈’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임 인권위원장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동안 거듭된 반인권 정책과 인권위 탄압으로 국내외에서 지탄을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도 예상대로 수구보수 이념의 선동자를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힐 것인가 하는 우려의 관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벌인 국제망신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안경환 위원장이 말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수구보수의 진흙탕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국회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 대상에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3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를 서둘러 새로 임명될 인권위원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 : 조영래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