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7월1일자) 1면 톱 기사보기(클릭)

- 낙동강은 2006년 과거 수질결과를 기준으로 비교

- 남한강과 금강 수계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2008년 최신 수질자료 제시

1.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7월 1일자 <한겨레> 신문을 통해 낙동강 수계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보완)를 공개하였다.

애초 본안 보고서는 5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에 접수하였고 이 보안 보고서에는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예측자료가 없어서 환경청은 수질예측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6월 1일 보완보고서가 환경청에 접수되었으며 이 보완보고서는 그간 논란이 된 보 설치에 의한 수질예측자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다.

<낙동강 수계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경과>

- 5월 14일 본안 보고서 접수(낙동강청, 대구청)

- 5월 25일(대구청), 27일(낙동강청) 국토부에 보완요청

- 6월 1일 보완보고서 접수(환경청)

- 6월 10일(대구청), 11일(낙동강청) 최종협의 완료

- 6월 29일 낙동강 하천 기본계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2. 하지만 이 보고서는 환경부의 자동측정망 최신 자료로 수질예측을 비교하지 않고 2006년 수질조사결과를 비교 자료로 삼았다. 이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시점에는 현재보다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눈속임을 꾀하고 있다.

낙동강 상·하류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보완)에 따르면 중권역 12개 대표지점에 대하여 2006년에 측정한 수질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때 각 지점의 수질은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경부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각 유역의 자동측정장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강과 남한강의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2008년 자료 현황을 보완 보고서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보완) 118페이지, 남한강 하천기본계획(보완) 사전환경성 검토서(보완) 331페이지)

3. 낙동강은 4대강 사업이 집중됨에 따라 보의 개수(22개)가 다른 강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따라서 낙동강의 수질예측 결과는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예측한 수질예측결과는 낙동강에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하수관정 정비, 흙탕물 저감, 농촌 둠범과 습지, 빗물침투시설 등 점 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반영하고 총인의 방류수기준 강화한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낙동강 수계 하류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보완) 151페이지) 그런데도 2008년과 환경부 수질 자동측정망 결과와 비교하였을때 낙동강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눈속임하기 위하여 낙동강 사전환경성 검토서(보완)에서 2008년 최신 자동측정망 자료 대신에 2006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낙동강의 수질이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눈속임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사전환경성 검토서(보완) 수질 예측결과(낙동강)>

4. 홍희덕 의원은 “4대강 사업에는 굴착기로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거짓말이 묻혀있다. 보의 개수와 낙차공 등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의 보수공사에 이어 이제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도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하였다. 홍 의원은 또한 “거짓말과 비밀로 점철되어 있는 4대강 사업은 중단하고 즉각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